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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300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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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법령상에 좋은 법령이라도 시행할 수 없는 법령은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 자체에서도 좋은 조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안전에 대해서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심각성을 우리 과에서도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선조치를 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뒤에 그런 부분은 조례를 통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로 빈집으로 해서, 사실 빈집도 가보면 도로 측면 쪽에 담벼락하고 이런 사실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갔을 때 저게 언제 붕괴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도 그런 걸 재정적이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마련이 돼서 실용성 있게 일부분이라도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