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서상훈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 현시대에 빈집이 늘어가는 시점에 안전과 주민들의 범죄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정말로 좋은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후주택에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한 것이 상당히 그런 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로 해서 향후에는 개인 사유지에 방치된 사항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조치가 돼서, 안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안인데, 이 절차에 의해서 향후에 안전에서 우리가 강구할 수 있도록, 개인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철거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적법한 절차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야 되는데, 기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예산도 동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