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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29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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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간단하게 중간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24년 2월 6일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올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근간이 되는 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국가의 부동산, 이런 주택공급의 필요에 의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 각 재량에 따라서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흔히 말하는 데가 분당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정자역 인근을 갔는데 요즘 재건축을 안 하고 대부분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요즘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을 많이 하는 이유.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