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이소림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41만 북구민의 복지를 위해 구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의 필요성과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구 북구 전동 보장구 안심 더하기 보험’ 사업의 홍보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는 장애인과 이동 약자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생계 수단이자 또 하나의 발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동 보장구 이용자는 2005년도 2만 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14만 명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이 늘어난 만큼 사고 위험과 책임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 보장구는 법적으로 보행자로 분류되지만, 현실의 인도는 좁고 장애물로 가득합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동 보장구 이용자의 약 80%가 사고 시 손해배상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사고 한 번으로 치료비, 수리비, 손해배상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 보장구 이용자의 다수가 중증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사고 문제가 아니라, 생활 파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5년 5월,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복지보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희망복지과의 발 빠른 행정으로 ’26년 2월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을 몰라 당황하시는 분, 심지어 괜히 일이 번거로워질까 봐 신고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의 부족이라기보다 홍보와 안내가 충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국우성당, 도청교 일대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도 다음과 같이 홍보 확대 정책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첫째, 동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보장구 판매점 등 의무적 상시 안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 지원을 안전교육, 보장구 점검·수리 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고 예방 효과까지 함께 높여야 합니다. 이는 이미 서울 노원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전동 보장구 보험 지원은 이동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대구 북구 전동 보장구 안심 더하기 보험’ 사업은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의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주민 누구나 보장 대상이 되며,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가족, 이웃이 계신다면 이 제도가 북구에 있다는 사실을 꼭 한 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을 함께 지켜가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와 희망 속에서 벌써 만물이 태동하는 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더 나은 북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의 삶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