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을 했는데 우리 지자체 자체에서 개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날 경우에는 저는 통과 안 시켜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개정 안 된 것 굉장히 많습니다. 부서별로 따져보면 한번 전수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치 3년째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례가 계속 누누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다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 용역이나 아니면 전수조사할 필요 없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때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답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번도 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재발 방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모색해 주시든지 정말로 한번 예산을……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하기 힘드시면 전수조사하실 외부 용역을 주시든지 뭔가 방법을 마련하셔야지 이걸 계속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계속 매년 반복되는 일이에요, 저희 용인시가요. 실장님이 한번 신경 쓰셔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하려면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한번쯤 저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몇 년 동안 또 편할 것 아닙니까.

고려를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