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좀, 이게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요.

업무분장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동주택 준공 이후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문서로 보내니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준공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청 소관이라고 답변이 왔고 구청에서는 업무 파악에 내가 보니까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보통 2, 3년 걸리잖아요.

그 2, 3년 동안 시행사, 시공사와 어떤 소통, 관리를 본청인 공동주택과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다 허가권자인 시에서 알고 있는데 준공이 됐다고 해서 업무를 딱 넘기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감독기관인 본청에서 전화를 하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무슨 일이냐고 정성껏 대답을 하겠지만 구청으로 옮기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엄청 오래 걸리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건축직이시고 가장 선임자이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같은 그런 동일 업무, 동일 직류니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고 나서 보통 1, 2년 사이 하자에 대한 게 계속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감독했던 부서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준공했다고 해서 딱 넘기니까 구청에서 이게 업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인구청, 특히 처인구청에서 도로 유지·관리, 그다음에 하천 유지·관리, 대중교통, 이런 것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섬세하게…… 이게 의회에서 위원장이 공문을 보냈는데 구청 소관이라고 딱 답이 왔는데 민원인이 얘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 좀 우리 구청장님이 협의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