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과장님 말씀은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집약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재정자립도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시비나 국비로 꾸려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을. 그런데 이번에 고유가지원금 주면서 교부세가 국비잖아요?

교부세를 미리 목을 정해서 주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교부세를 받아서 우리는 구 재정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나머지 금액들을 구에 운영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교부세 자체를 미리 이거는 고유가지원금 목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다른 데 쓰지 못한다. 그 돈이 만약에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일반교부세로 내려왔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구에 계시는 담당자분들 공무원분들 특히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가는 마당에 할 말 좀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줄 거면 자기 돈으로 줘야지 왜 세금으로 자기들이 생색내면서 타이밍조차 선거할 타이밍 맞춰서 그렇게 하는지, 그 피해는 정작 돈 내는 선량한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언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한 현실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허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