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북구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적정수준일 수도 있고 한데, 순세계잉여금을 불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 되면 지방채가 발행이 될 거고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의 이제 바닥 수준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300억에서 270억 가량 돼 있었는데 지금 60억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 되고 저희 큰 사업들이 구수산스포츠센터 그리고 국우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그 이후에 아까 또 혁신전략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갈 재원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현실에는 중앙정부의 어거지 식의 돈 뿌리기 정책을 지방정부에까지 부담하게 시킨, 그 시기들이 참 부적절한 것 같아요. 총선이나 지선 이런 시기에 맞춰서 돈을 막 뿌리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 저희들이 낸 세금이고 저희들이 낸 세금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려면 북구의회나 북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재원이 고갈되다 보니 기본적인 것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기획예산과장님이라 생각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