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과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인력들도 굉장히 나이 드시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참고자료 269쪽에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설 피해로 인해서 사업 포기자가 세 농가가 나왔고 국가산단 수용 예정 지역으로 한 농가가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는 없던 상황, 그러니까 대설 피해야 당연히 없었겠지만 이런 산단 수용은 그전에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불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보다 제가 성과지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성과 달성은 다 완벽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뒤에 성과 분석자료가 앞에 성과지표와 너무 안 맞지 않나, 너무 자세하지 않게 내용이 작성된 것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마지막에 기초생활거점조성이라는 성과지표를 24년에 처음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과 분석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지표를 작성하실 때 결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박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된 것도 필요하지만 그 내용을 작성하실 때 결산에 있어서는 더 철저히 준비하셔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