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위원 결산서 성과보고서 429쪽에 보면 급식참여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급식비는 100% 지급이 다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성과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를 좀 살펴봤어요.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성과지표를 만들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항상 말했듯이 관내 농산물 향상 비중도 이런 곳들도 참여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시를 봤더니 화성시는 지표에 그게 있어요. 목표지표에 ‘학교급식 관내 농산물 공급지수 몇 프로’ 성과지표에 이게 있고요. 측정산식에는 학교급식 관내 친환경 농산물 공급수량 누계, 23년 공공학교급식 관내 농산물 공급 수량·무게 이런 것들을 목표지표로 아예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우리가 너무 성의 없이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타 지자체의 지표 잡는 걸 보고 달성 성과 위주의 그런 지표가 아니라 정말 실용성 있는 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설명자료 294쪽에 보면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이 있어요.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이런 활동비 지원을 하는 건데 국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예상보다 집행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집행률은 73%예요.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