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가는데요, 마무리는 잘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질의는 안 하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제 생각, 견해 좀 말씀드리고 부탁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혁신전략과 강미선 과장님 준비 잘하셨고요. 187페이지에 보면 ChatGPT 이용료 지원 마이너스 600만 원 해놨어요. 취지는 다 알겠고 기존에 예산 절감이라는 비용, 메꿔 넣어야 될 마이너스 난 부분, 지금 이게 혁신전략과에서는 혁신 정책 추진 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예산이,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좀 보고 살려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좋겠다. 왜냐? 앞으로 ChatGPT와 이런 부분 AI 혁신은 제가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행정부 그리고 의회, 기반 틀을 만들어서 진짜 ChatGPT가 필요한 과, 제가 만약에 남았다면 그런 과에는 적극적으로, 요새 업그레이드된 AI 이런 것들이 많이 공공사업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지원되는 부분과 금액 부분도 절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파트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600만 원, 효과가 있었냐 어땠냐 이런 거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혁신전략과에서 맞는 혁신 정책 추진이라는 브랜드, 마인드 자체를 없애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한번 재고해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 류혜영 과장님,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류혜영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모든 집행부의 잘못은 아닌데 다만 제가 떠나간다는 기조하에 드리고 싶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구수산스포츠 175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지방채 100억을 내고 이자도 나가고 이런 부분 있는데, 구수산스포츠 단계도 보면 2024년도에 추진하다가 암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상승이 된다라고 기획예산과에, 류혜영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게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간파를 했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해 신경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분 요소가, 제가 뒤로 딱 한번 되돌려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가용치가 올라갈 거를 미리 추산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졌다면. 자, 2024년도는 좋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쉬운 게 2025년도에 우리가 민생지원금이라든지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들이 계속 쌓여서 넘어갈 때 지방채라는 이 부분을 2025년도에 잘 다뤄가지고 2026년도 올해에 본예산에 넣어서 했다면 이 오는 데미지가 적지 않겠나. 공교롭게 청장이 12년 마무리하는 시기에 지방채를 엄청나게 10억, 100억, 110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청장님의 어떤 업무적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새로 오시는 분의 지방채를 엄청 많이 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런 부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용치를 보더라도 또 내년이 되면 지방채를 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시작하는 집행부는 지방채를 계속 업(up) 해서 내가 볼 때 90억 정도 이상, 또 뭔가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보면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범 2년 만에 200억 지방채를 내는 집행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이거는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공교롭게 시점에 딱 물려있어서 이거는 되게 부담이겠다는 개인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론은 이렇게 지방예산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미래에, 5년 미래를 보고 예산편성할 때도 조금씩 미리 준비해서 단계적으로 심도있게 회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돼서 떠나가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집행하시는 부분에 역할, 국장님도 계시고 모든 과장님들 계시니까 미리 선제 대응으로 논의 좀 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을 위기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