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그만큼 연간 이런 계획 같은 것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소송을 몇 건 하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판결금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가 남아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소송수행에 4900, 거의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이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아까 판결금을 계속 봐 왔어서 부서가 어느 정도 상황을 예측하는 것으로 인지가 돼요, 제가.

그래서 부서가 예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추경 과정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또 같은 부서 안에 법무과도 있고 예산과도 있으니까 같이 협업하시면서 판결금을 우리가 꼭 보유하고 집행잔액으로라도 남겨놔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잘 활용하게 법무과에서 써도 되고 하는데 최대한 일단은 법무과에서 관련이 된 부서니까 법무과에서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비도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부서 간 잘 의논하셔서 최대한 그 부서 안에서 집행이 되고 의논이 되고 판결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이 안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