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보고서 14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규제개혁 및 적극적인 활성화라고 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거기 성과지표에 보면 규제발굴 및 개선 실적하고 측정 형식 해서 목표 대비 달성률 거기서 재작년도 달성 성과랑 작년도 달성 성과 이렇게 해서 100%, 100%, 100%씩 다 나와 있어요. 작년도 100%였는데 올해도 또 100%예요, 달성 성과가.

그러면 보통 저희가 측정 산정하게 되면 조금 상향시켜서, 보통 올해 100% 달성했으면 그다음 연도를 좀 높게 해서 측정 방식을 좀 상향시켜야 되는데 매번 100% 나온다는 것은 목표치를 너무 하향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방식을 봤더니 규제발굴 및 개선 실적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적극 행정 활성화 노력해서 점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수사례랑 발굴 건수 해서 각각 5점, 선정 건수 10점 이런 식으로 측정 방식을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적극 행정 활성화 노력이라고 있는데 활성화, 노력 이런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산출근거 방식에 도입하기에는, 그 값을 주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라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정 건수 보면 적극 행정이랑 우수사례 해서 10점씩 배분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