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이번 제301회 북구의회(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9대 북구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신 허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 절차를 보완 및 개선함으로써 의원 연구활동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일부 조문 체계 및 띄어쓰기 등 미비사항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이행을 위한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 제출 시 연구활동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용역보고서 및 예산사용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계획서·보고서 서식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결과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바꾸도록 개선·권고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제출 시 결과보고서 외에도 용역보고서 및 예산 사용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투명한 정책연구용역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선심성 용역이나 부실연구를 사전에 방지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희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정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42억 3,788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5,750만원에서 1억 1,9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85쪽, 회의록 기록보존 사업에서 속기용 키보드 구입 집행잔액 2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진의회 연수 및 견학 사업에서 공무국외출장 수행직원에 대한 국제화여비 1,65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사무실 및 청사 운영관리 사업에서 본회의장 프롬프터 설치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추진 사업에서는 의원 국외여비 3,550만원과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86쪽,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근로자 보수 409만원, 공무직근로자 4대보험료 부담금 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회기운영 및 상임위원회 관련 업무추진 급식비 252만원을 감액하고 차량유지관리비 540만원, 기관운영추진비 33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상황 극복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정책연구용역비도 거의 60% 삭감했고 선진지견학도 50%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혹시 의회 말고 다른 데에도 혹시 비교한 적이 있나요? 다른 데는 어떻게 됐는지?

예산서 전체를 살펴보지 않았으나 집행부도 국제화여비나 국외여비는 다 삭감되었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도 5억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나 저희 의회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업무추진비가 20% 이상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북구 예산 자체가 워낙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일반예산 매칭이라든지 국비나 시비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의원들한테 되는 것들이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다른 의회에 대구 9개 구·군을 비교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번에 다른 구·군에도 추가경정 하면 비교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줘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 국외여비나 의원정책연구용역비는 의원님들께서 구 재정상황이 어려운 거를 아시고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통해서 삭감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고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갈 수 있는 모범사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구의회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다른 데에도 예산이 어려운데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는 예산이 많아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비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때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셔서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하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나가는 마당이라. 여기도 재선 또는 3선으로 남으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나가시는 분 또는 시의회로 가는 분도 계신데 하여간 어쨌든 집에 있든 구청에 있든 시청에 있든 다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실 분들이라 저도 6월 30일 이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구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의회에서도 1억 넘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고 이렇게까지 안 좋았던 날이 있었나 저도 재선을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도 삭감되어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까지 삭감했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쨌거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반기를 맞이하고 하셔야 되는데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동안 너무 애써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아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모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건 맞다 하지만 꼭 예산으로만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되게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이 끄떡끄떡하고 공감하는 발언도 과장님 한 분이 해주시고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위기라면 위기인 상황인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욱 발전하는 북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하여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친 결과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진짜 하반기 2년 동안 고생해주신 동료 위원님, 조금 전에 말했지만 세 분은 남으시고 세 분은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은 봉사를 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해준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기분이 언짢거나 혹시나 기분이 상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의회 의원 정으로서 잘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사무직원분들 함께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떠나가지만 북구의회에 있는 직원분들 진짜 포에버입니다. 저도 항상 그리울 거고 많이 기억에 남는 인생의 한 조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부 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리고 지원관님 전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