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변동이 심해도 다섯 배는 세입추계를 좀 조정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안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남은 금액을 보더라도 281억 중에 납기미도래 금액 185억 원, 그중에 체납이 96억 원인데 2024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이 20건이에요. 경기침체로 납부 여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체납이 된다면 부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더 예산에 체납의 적극성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출장비는 예산 집행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활용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징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서 앞으로는 토지정보과가 사업을 하는 데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