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용은입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은선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박인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걸로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건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추진 경과와 총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4조 165억 3600만 원에 대하여 총 징수결정액은 4조 2322억 5700만 원이고, 이 중 4조 165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는 예산현액 3조 9568억 78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조 4674억 5800만 원이며, 이월사업비 3259억 6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67억 9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66억 66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15건으로 총 28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기흥호수공원 다목적캠핑장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소송판결금,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85호 개설공사 수용재결금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6종으로 전년도말 3348억 2200만 원에서 150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3498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출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의 기초가 되는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세입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과목 착오 부과 등의 사유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정리보류액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추징을 통해 정리 보류액 징수율을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사업 계획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시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행정절차 이행, 각종 민원 등을 예측하여 사업이 가능한 시점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용이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초과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가 낮은 지표설정 및 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의 재무제표상 토지 자산과 용인특례시 소유의 모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새올행정에서 조회한 토지자산 목록을 비교한 결과 건수와 금액 면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용인시 전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공기업특별회계의 토지 자산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의 자산정보를 최신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장품 재고관리는 계속기록법 및 선입선출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입·출고 시 수량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와 관련하여 일부 읍면동에서 현수막 제작 등의 예산을 지침도 없고 불법이 의심이 되는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부정확한 집행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도 중대한 걸림돌이 됩니다. 예산은 그 목적과 집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감사나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 시 사무관리비 등 지정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 및 시정·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불승인하고,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역북동, 삼가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없어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삼가동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청사 건립을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20년 용인시 처인구 역삼동은 시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삼가 1지구, 삼가 2지구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 대응을 이유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역북동과 삼가동으로 행정동이 분동 되었고 당시의 역삼동 행정복지센터가 역북동 행정복지센터로, 삼가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의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2021년 분동 당시 삼가동 173-5번지 일원에 계획 되어있었던 1차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 계획이 부지 검토 단계에서 취소되었고,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2차 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도 삼가동 301-7번지 일원, 삼가동 278-2번지 일원, 삼가동 296-1번지 일원, 세 곳의 부지 모두 검토 단계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때문에 2025년 현재까지도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삼가동 주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셔야 합니까? 삼가동 주민들께서 느낄 소외감과 박탈감을 본 의원은 미루어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지난 2024년 이상일 시장님께서 삼가동 주민들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하시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94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적인 임대료 부담 없이, 임시청사가 있는 미르스타디움 내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셨던 것도 삼가동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서 임시청사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 우려하셨던 부분은 다른 6개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임시청사 활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 미르스타디움에 임시청사가 계속 있는 것이 건축물 본연의 목적과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점 등이었다고 짐작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삼가동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은 지난 4월 24일 용인시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조성 예산 전액 삭감에 유감을 표시하셨고, ‘역삼동에서 분동 되었지만 지금까지 청사 후보지조차 정해지지 않아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조성은 그동안 삼가동 주민들의 희생과 인내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다’ 등의 발언을 통해 삼가동 주민자치센터 조성 사업의 필요성과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최근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제증명 발급 업무에서 벗어나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건강 등의 프로그램의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민 참여, 주민자치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삼가동처럼 임시청사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보라동, 동백1동, 동백3동, 죽전3동 등은 이미 2020년부터 행정복지센터 건립 계획과 예산이 세워져 있고, 2025년 현재 주요 사업으로 편성되어 추진 중입니다. 삼가동에는 왜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2021년 분동 이후 삼가동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이 없어 타 지역에 비해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 실현이 더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주변 지역에 비해 청사 부지 선정 및 건립 계획조차 세워져 있지 않아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들이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 분동 이후 삼가동 청사 건립이 지연되는 동안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눈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올 2025년 하반기에는 삼가2지구 민간 임대아파트에 1950세대, 약 5000명 이상의 용인 시민이 입주 예정이며, 2027년에는 삼가1지구 민간 분양 공공주택에 568세대, 약 1000명 이상의 용인 시민이 입주 예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가2지구의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까지는 반경 1.8km, 총거리 2.2km, 도보 30분 거리입니다. 근처 역북동 행정복지센터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접근 반경이 1km 이내인 것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삼가동 주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불편을 감내해야 합니까? 이에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미르스타디움 내 임시청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삼가동 주민들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용인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이십니까? 또한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을 위해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없어 소외된 삼가동 주민들의 행정·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청사 신축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일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을 통해 드러난 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거짓, 그로 인해 주민들이 직면한 중대한 피해 위험에 대해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는 이 사업을 플랫폼시티 부지 편입으로 인한 신갈적환장의 단순 이전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부지 중 아주 일부만 사용한다’ ‘냄새나는 생활폐기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악취나 소음도 없고 소각장이 아니며 주민 불편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3년 11월 자원순환과의 공유재산 취득계획 보고서에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설’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위치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상 가정, 상가, 공공장소 등에서 나오는 종량제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4년 2월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의 자료에도 현재 계획과는 다른 생활폐기물 현장과 적환장 부지가 위치도에 분명히 표시돼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사업은 단순한 적환장 이전이 아니라, 명칭도 구성에서 기흥구적환장으로 바꾸어 기흥 전역의 유일한 거점 생활폐기물 적환장으로 만들려는 확장 계획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공식 문서에 ‘생활폐기물 적환장이’ 이렇게 명시돼 있음에도 시는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해다’, ‘지나친 우려다’라는 말로 회피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두면 향후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제지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행정은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직한 행정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시가 이 계획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은폐하며 비공개로 추진한 정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심의에서 ‘플랫폼시티의 컨셉에 맞지 않는다’,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니 비밀리에 빠르게 처리해 달라’는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민민갈등을 일으키고, 졸속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인 언남동 16-2번지 일원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비위생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한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30년간 사용이 제한되고, 그 이후에도 공원, 신재생 에너지시설 등 정해진 목적 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는 이 땅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에 지정하고 생활폐기물 적환장 부지로 사용하려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바꾸고 있음에도 왜 용인시는 사용이 제한된 매립지에 또다시 폐기물 시설을 들이려 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게다가 이 부지는 불법 건축물, 불법 콘크리트 매설, 농지법·건축법 위반 등 수차례의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고, 위성사진으로도 불법 생활쓰레기 적재 흔적 또한 볼 수 있으며 주민분들의 현장 인터뷰 내용에도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은 것만 처리하고 있다’라는 정확한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이 사실에 대해 보고 들은 바 있으신지요? 이쯤 되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오기 등은 집행부의 단순한 실수, 행정 착오가 아닙니다. 은폐된 정보, 불법, 관리 부재, 시민이 배제된 거짓 행정입니다. 그럼에도 시장님, 최근 언론에서는 정확한 문제 제기를 하는 주민들을 님비(NIMBY)라 몰아가는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원 쉼터까지 반대하는 너무한 시민들’이라는 프레임은 보셨는지요? 끊임없이 시의 입장만 앞세우는 보도자료는 과연 이전 추진 경위와 주민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나온 대응입니까? 시민의 우려는 정당합니다. 불법 위에 정책을 세우고, 진실을 감춘 채 추진된 사업을 어떤 주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주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왜곡된 프레임으로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6월 20일 본 위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400여명의 주민께서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외치는 방청인 많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의 발언 시 박수를 치거나, 플래카드를 게시하거나, 발언을 하는 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플렛폼시티 중심의 순환형 철도망 통합구상 제안과 지역현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용인 동부권은 수도권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철도교통 인프라 면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GTX-A 구성역이라는 수도권 최고 수준의 광역교통 허브를 갖추고 있지만, 연계 철도망이 부재하여 동백·구성·신갈·상미 생활권은 접근 가능한 고립이라는 기형적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들은 여전히 혼잡한 도로, 불편한 환승, 과도한 통근시간을 감내하며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일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분명히 연결만 된다면 달라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 순환망 구상이 실현된다면 동백·언남·청덕·신갈에서도 GTX-A구성역을 통해 삼성역까지 30분대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개선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도시전략입니다. 이제는 용인이 달라질 차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의 동부권은 과거 여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미이행된 대표적 회피 지역입니다. 동백∼신림간 대로 백지화, 언남·포곡지구 미집행 사례 등으로 추정치 약 1조 원 규모의 교통 인프라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는 지금도 광역철도망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동백·청덕·언남 약 5만 2000세대의 시민에게 누적되어 이동권 제한과 교통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민원을 넘어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정책적 책무입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상일 용인시장께서 최근 동백신봉선, 용인선 연장선을 포함한 철도망 확대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개별 노선은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단독 추진 시 예타 통과가 어려워 장기 표류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해법은 통합입니다. GTX-A 구성역과 플랫폼시티를 중심으로 한 3축 순환형 도시철도망 동부권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1축 기흥에서 수지구청까지, 제2축 수원·신갈에서 광교중앙까지, 제3축 동백에서 신봉까지. 예산 전략 또한 현실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1축은 용인시 도시개발사업과 플랫폼시티 수익 재투자로 지방재원만으로도 추진 가능한 핵심 구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2축은 수원경계권 포함 구간으로 경기도 및 수원시, 용인시 간 매칭사업이 적합합니다. 제3축은 광역교통대책 미이행 피해지역으로 집중된 구간으로 국가 지원 및 국가 재정사업 전환이 필수입니다. 특히 제1축이 선행되면 제3축은 소규모 연결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노선을 하나의 순환망으로 통합하면 수요 집중으로 경제성 B/C값 1.1, 정책성, 형평성 모두 충족이 가능합니다. 기존 에버라인 인프라 활용으로 운영비 절감과 시설 중복 방지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통은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시민의 이동권이며 삶의 품격 그 자체입니다. GTX-A 구성역과 플랫폼시티가 진정한 미래도시가 되기 위해선 플랫폼시티 내 지역은 물론이고, 동백·구성·언남·신갈 등 인근 도심 주민들도 그 중심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단절된 도시를 잇고, 미래의 용인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 제안이 단절의 회복과 용인의 철도 전략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구성적환장 관련입니다.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적환장 확장 이전이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 의견청취나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행정 폭주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갈등관리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시고 주민 의견을 경청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추진 여부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존중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의 출발점은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유진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의 채용 행정에서 드러난 민낯을 시민 앞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월 본 의원이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영 안전요원 채용공고에는 주중 근무자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류전형 결과 보고에는 주중 지원자 0명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면접도 미실시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보자의 진술에 따르면 정식으로 원서를 접수했고, 5월 13일 ‘면접에 참석하라는 공사의 전화를 받고 실제 면접에 응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면접장에서 제보자는 장애를 이유로 ‘자격증 시간 내에 딴 거 맞냐?’, ‘글씨체가 불안정해 일지를 못 쓰겠다’는 등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도시공사는 케이휘슬을 통해 두 차례 해명했습니다. 1차 답변에서는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것이기에 다시 물어본 것이며, 존경과 칭찬의 의미였다, 어려운 자격증이라 다시 물어봤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장애를 전제로 한 반복적인 의심입니다. 2차 답변에서는 ‘면접관 교육을 즉시 시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즉시 시행했다는 그 교육의 참석자 명단, 교육자료, 강사 이력 등 구체적인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채용은 애초부터 일정 자체가 부정확하고 부실했습니다. 공고 게시일은 4월 30일, 접수 시작일보다 하루 늦었고, 서류합격자 발표일은 5월 7일, 그런데 접수 마감일도 5월 7일이었습니다. 면접대상자 명단에는 제보자의 수험번호, 즉 제보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면접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고는 늦고, 서류발표는 먼저, 면접은 명단에 없이. 이런 날림 채용과 불투명한 행정은 용인시 장애인 차별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시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용인도시공사의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즉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절차와 차별이 있었다면 명확히 밝혀 조치해 주십시오. 불공정은 곧 희망의 박탈입니다. 공정한 기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발언하신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