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단지에서 올해 할 공사, 내년에 할 공사, 3년 후에 할 공사 이런 것들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그러면 어느 해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장충금 계획도 잡고 이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배점표나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평가 기준이지요. 이런 것들이 아예 원칙적으로 잡혀있으면 각 공동주택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때쯤의 이 공사는 우리가 보조금 신청해서 가능성 있다, 없다라는 판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준의 원칙이라는 게 수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마다 신청을 할 때 배점표 기준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장충금 계획을 수립할 때 2년 후, 3년 후에도 어떤 원칙이 있을 것이다, 평가 기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있어야 단지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점표, 평가 기준에 대한 아주 큰 틀에서의 원칙들은 따라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해마다 배점표가 나오는 식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