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이것저것 다 합치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다 합쳐서 전액 시비, 도비 매칭 그다음에 경비 휴게시설 다 해서 한 22억, 24년도에 보면 한 26억 그런데 올해 25년도 예산은 이 정도 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규정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이게 결국 그러면 아파트에서 받아 가는 것들이 실효성이 크게 늘겠느냐는 거지요.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고 한들 그리고 각 시설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공유시설로 변경한다 한들 실제로 공동주택에서 받아 갈 수 있는 지원금들이 굉장히 조건은 완화가 됐는데 실제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가 따라줘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규정만 완화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