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원균
윤원균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윤원균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관련 위원 여러분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황재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재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기주옥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주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국·소장의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 보건소,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재무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국, 도서관사업소,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전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인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심사 전에 제출된 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안녕하세요. 부기명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산출내역에 보면 세 명만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김병민위원
보면 요즘 우리 저출산 때문에 아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지금 이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 추이를 보면 제가 보건대 1억 2000의 반 정도, 50%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것을 저 같은 경우 최대한 집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을 다 못 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난소 기능 수치가 1.5나노그람 이하로 나온 분들에 한해서 미리 난자 채취해서 동결을 하겠냐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인데요.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아직 없어요.
김병민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기준이 좀 뭐랄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지 않은 그런 기준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게 보면 도비·시비 매칭인데 그럼 이런 기준치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조금 대상자를 넓혀주면 대상자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면 지원 사업의 추이를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많지 않다. 용인시가 그래도 110만 가까이 되는 큰 도시인데 그리고 기흥구도 또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아마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올해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거잖아요, 경험상 보면, 그렇지요?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런 부분을 아마 이제는 제언을 해서 좀 완화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좀 의견 있으신가요?
봉정
권봉정기흥구보건소장
이게 경기도에서 일단 시작된 사업이라서 기준 이런 것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이런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준도 좀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경기도하고 많은 소통을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미디어담당관이 새로 생겼어요. 직원들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담당 업무 분장표를 제가 받아 보니까 조아용을 담당하시는 분이 생기셨더라고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예.
박희정위원
저희 조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린이들도 많이 좋아하고 성인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조아용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카카오나 여러 가지의 경우를 봤을 때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K-드라마를 찍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친구도 만들고 아이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아용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조금 한정돼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 상품도 마찬가지고. 가면 많은 상품들, 좋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타 지자체에는. 그런데 저희들은 상품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홍보관도 생기고 판매관도 생기고 여러 군데 생겼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담당관에 담당자가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규위원
조아용 인기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조아용을 구청에 한 마리씩…… 한 마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나씩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타 시군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조아용 모시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버스에 안 실려, 1톤짜리 하나 대여를 해야만 얘를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행사장 가지고 가서 2박 3일 동안 그것을 홍보하고 선전하려고 하다가 단체에서 못 했거든요. 전에는 그나마 머리가 분리돼서 하는데 이번에는 더 비대하게 나와서 이게 몸에 일치가 돼서 애가 너무 커졌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장내 웃음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조아용의 사이즈가 점점 커진 이유는 인형 탈을 쓰면 굉장히 덥거든요, 쓴 사람이. 그래서 안에 선풍기를 좀 설치해 달라 해서 선풍기를 머리 안에 설치하다 보니 머리가 커지고 그에 비례해서 몸통도 커져야 되다 보니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청에 하려고 하는 것은 사이즈를 좀 줄여서 버스나 이런 데 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줄여도 버스에 싣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제작업체에 한번 견적을 받아 봐서 어디 먼 데 갈 때 편리하게 싣고 갈 수 있도록―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분리도 됐는데―분리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하여튼 옮겨 다니기 쉽게 좀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조아용이 슬림해 지면 애가 좀 풍만…… 풍만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둥글둥글해야 좀 귀여운 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예전에는 빌리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그나마 구별로 한 마리씩 배양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얘들을 슬림하게 하면 또 풍성하지 않다고 그럴까요, 후덕하지 않다 그럴까, 귀엽지 않다 그런 건데 그것을 좀 고민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조아용이 됐으면 하는 어떤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구청에도 한 마리씩 간다고 하니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병민위원
이번에 홍보 간행물 발간 건에 대해서 예산이 감하는 부분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배부 형태가 우편으로 6만 부 그리고 택배 아파트 및 다중시설 4만 부 이렇게 하는데 저도 우리 관공서에 가면 많이 있고 하는데 홍보 간행물 발간 제작 수령에 대해서 한번 좀 냉정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수 대비 개인 구독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6만 부가 작년에 많이 늘었고요. 4만 부는 말씀하신 대로 다중집합시설 같은 데 나가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발행 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조정을 한다면 택배 발송 부분을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배부되는 택배로 발송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점검해 보고 특정 장소에서는 많이 갖다 놔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청사에도 이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설치하신 것 같은데 행정복지센터에도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행정기관에도 많이 있고 의회에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퀄리티는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한 것은 알겠는데 요즘 같으면 사실 이제는 손소식지라고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정소식지 발행보다는 이렇게 쉽게 시민들이 시대에 맞게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 본예산 입력하셨지요? 이 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올해와 동일하게……
김병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추경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을 또 우리가 심의할 텐데 심의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본예산 설명할 때 쪽지보고 형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처인구청 청사 진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상철
이상철미디어담당관
처인구……
원균
윤원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실장님, 우리 처인구청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예산안도 지금 조사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것 잠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2010년도부터 처인구청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 민선 6기, 7기 그래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선행 연구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처인구청 주민들 상대로 여론 수렴도 최대한 했고 했을 때 현재 있는 청사에다 신축하는 것보다 이전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아마 민선 6기에는 그것을 복합 기능을 갖춘, 상업적 기능을 갖춘 그런 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상업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낮다, 이것은 시도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냥 공공청사로 가되 주민들이 편의를 취할 수 있는 복합 기능으로 추진하는 게 올바르다 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인구청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기본용역 진행을 해서 현재 행정절차인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를 건의하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역 기관은 결정이 됐나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방재정공정회에서 검증 공인된 기관에서 타당성 검증을 받게 돼 있고요. 타당성 검증은 공공청사의 범위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현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과거에 공공시설 재배치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지금 예결위 시간에 잠깐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에는 처인구청뿐만 아니라 문예회관, 과거의 종합운동장이 지금도 이렇게 변모해 가고 있지요. 또 공용버스터미널 또 도시공사 또 현재 우리가 100만이 넘음으로 인해서 용인시의 싱크탱크 시정연구원, 이런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부 공공시설들은 30년 전에 다 배치가 된 것들이지요, 그렇지요? 문예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다시 재배치해야 될 필요성, 같이 공감하시지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시설들을 재배치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30년, 50년을 보고 재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특히 처인구, 용인시의 79% 이상의 면적을 가진 처인구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처인구는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SK 또 국가산단이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고 또 이제까지 개발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압력이 계속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공공시설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지금 처인구청 하나 옮기는 것,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할 것이냐 아니면 처인구 전체를 보고 앞으로 30년, 50년을 바라보고 공공시설을 다시 종합적으로 재배치하는 틀을 짜서 거기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인구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거에 조성되었던 공공시설들을 큰 틀 안에서 보고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해 왔었는데 어쨌든 담당 부서는 과거에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실장님이 이런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의원님, 처인구청 하나 옮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이런 공공시설 재배치를 위해서는 큰 틀 안에서 보고 또 앞으로 50년을 보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관여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처인구청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할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 용역 올리신 거지요, 용역비?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뭐 할 겁니까?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해 봅니다. 매각인지 아니면 거기에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공원 부지라든지 다른 상황까지도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단계가 시일이 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처인구청 복합청사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인데 정확히 나온 건 없어요. 나온 것은 없는데 여러 방안이 강구돼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원균
윤원균위원
실장님, 제가 잠시 말을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 다 하셨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앞으로 추후 검토할 것이다. 공공시설의 재배치 문제는 처인구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용인시의 문제지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인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정말로 괜찮은, 명망 있는 어떠한 전문단체의 의견도, 용역도 해 보고 또 우리 공직자들 또 우리 의회 다 이렇게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신중해야 될 것이지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지금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실장님 말씀에 참 어폐가 많아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처인구청은 여기로 가게 되고 또 이 자리는 뭐를 할 것입니다. 뭐를 할 것인가는 우리 시민들, 전문가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공용버스터미널 거기 지금 여러 가지 또 돈 들어가는 것 많지요. ‘이런 것들은 과거 버스터미널의 어떤 기능, 이런 것이 많이 약화됐으니까 지금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100만 시민의 싱크탱크로써 우리 시나 의회에 가까이 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등등의 어떤 종합적인 큰 틀 안에서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지금은 ‘당장 이것이 하나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할 것인데?’,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30년, 50년 뒤에 보면 반드시 저는 후회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때 이것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 그때 이것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한번 시장님이나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 잘 의견 조율을 하셔서 큰 틀 안에서 먼 미래를 보고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한번 제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처인구청 용역비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원균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약간만…… 하신 말씀, 저도 속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우리 과에서는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몇 회나 설명회를 했어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몇 명이나 왔었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었고요. 또 처인구청 단체장님들한테 의견을 좀 여쭙기도 했었고,
이진규위원
혹시, 혹시 과장님, 처인구 의원님들 전체 모아놓고 한 번 회의를 했었나요, 이것 가지고?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처인구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중앙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민의를 대변해서 올라온 시의원들이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통으로 해서 이런 것 가지고…… 이것 큰 사안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한 번 전체 회의를 안 했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용역을 할 때 청사를 움직여 갈까만 용역을 하지 아까 윤원균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 뭐를 놓을 것인가도 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 주셔야 돼요. 저도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건소 들어간다, 뭐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궁여지책이야. 지금까지도 이게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실장님 궁여지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안을 1안, 2안, 3안, 4안을 놓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해 주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똑같아요. 제가 의원 지금 8년 차 하는데 말씀이 똑같아, 공무원들 바뀌지도 않았어. 이것은 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을 대처하고 지금 우리 처인구 아까 공공재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구 정책이 지금 어디로 다 가요? 아파트 지금 허가 들어오고 이러는 데, 지금 국가산단 들어가고 SK 들어가는 데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의 시설들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찍어놓고, 이 자리가 맞다고 찍어놓고 지금 하니까 운신의 폭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책 정해 놓고 여기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애초부터 조금 더 넓게 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뭐 이렇게 정해서 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앙동이 슬럼화된 이유가 뭐예요. 시청, 경찰서 이것을 다 재배치해서 역북동으로 끌고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배려 또 하나도 없이 구청마저 빼 간다 그러면…… 그나마 중앙동 주민들이 지금 포기한 상태예요, 지금. 하도 그러니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노력들은 저희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처인구청이 잘 아시겠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또 점점 노후화가 진행돼서 시설 보강하는 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또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또 시기가 길어지고 벌써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돼서 현재 2025년이면 15년 경과가 된 건데 언제까지 저희가 그런 로드맵만 마련할 거냐 이런 또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인구청은 최대한 빨리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좀 절감이 되지 않나,
이진규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이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들에서 여기 청사가 나가면 여기에 무엇을 할 건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주고 해 줬어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이런 큰 것 같으면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6개월 한 번씩 시·도의원들한테도 어떠한 회의를 해서 이런 안이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일러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저도 처인구청 청사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처인구의 노후화된 여러 청사들에 대한 로드맵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하신 윤원균 의원님 그리고 이진규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지요, 그렇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김윤선위원
1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사항인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를 보면 1억 5000에서 7500이 깎여서 7500만 원만 계수조정이 되었는데 삭감 사유가 뭐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하고 사전 협의하기로는 1억 5000만 원이 수수료인데요. 그게 맞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실무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행 용역 과제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중복적인 것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한 결과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저희가 실비를 받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지난주에 결정돼서 문서가 오다 보니까 상임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이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불필요한 것은 삭감하는 게 옳겠다라고 결정을 해 주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하고 협의가 돼서 1억 5000에서 7500으로 깎였다는 얘기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주요 내역이 기본 수수료가 8000만 원이고 적정성 검토가 3000만 원, 교통량 조사 1000만 원, 설문조사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500이면 기본 수수료도 안 되는 건데.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그것을 증빙 자료를 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제공해서 거기서 검증해서 선행 과제한 게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정도면 거기서 되겠다라고 해서 문서로 통보를 받았고 또 기간도 원래 한 7개월에서 8개월 소요되는 건데 5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좀 절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7500만 원,
김윤선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의견 청취가 좀 미흡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7500만 원에서 그러면 설문조사까지 다 끝내는 건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설문조사는 기존에 한 자료를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김윤선위원
기존에 언제 한 거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전임 시장님 때 아마,
김윤선위원
그게 언제예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민선 7기 때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한 몇 년도쯤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김윤선위원
4년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선위원
지금 민선 8기가 4년 차니까 중간이라도 한 6년 됐네요. 그러면 5, 6년 됐네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김윤선위원
그러면 5, 6년 전의 설문조사를 그냥 인용한다?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게 그 설문조사가 아마 그때 1000명 조금 안 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90% 이상이 이전하는 것이 다 맞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공정회에서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니즈는 이것은 또다시 비용을 들여서 굳이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김윤선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 어떤 설문조사 없이 그냥 타당성 용역만 한다는 얘기지요?
영선
임영선정책기획과장
예.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제가 좀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래전 예전에 용인군일 때 사용하던 곳이 처인구청이잖아요. 노후화된 것은 알고 있고 거기를 리뉴얼하든지 리모델링하든지 이전하든지는 공감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되기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기로는 우리 종합체육관 그 부지가 공원 형식으로 아마 조성을 검토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제가 그리고 2년 전부터는 처인구청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청사 예산이라든지 지금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청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실장님?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재산관리 부서에서 지금까지 계속 검토를 해 왔고요. 그런데 결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더 들어봐서 주민 의견이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계속 지금까지 해 왔지요, 재산관리 부서에서. 매각을 할 건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지 해 왔던 거지요.
김병민위원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빨리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중앙부처에서는 우리 시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경찰대학하고 법무연수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하냐면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했어요, 예전에 있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저는 우리 시에서도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로 활용 방안을 용역을 통해서 도출한 경우가 있나요, 데이터가?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나 그것은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기초인 것 같아요.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만약에 용인의 한전기술연구소가 또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한전기술연구소도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했어요. 경찰대학도 지방 이전했습니다.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수립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 시 의견 들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부서에서 인사가 자주 나잖아요, 사실은요. 공직에 계시다 보면 1년 반, 2년이면 다른 부서로 가시면 또 주도적으로 업무하시는 실무자가 바뀌는데 이런 부분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김병민위원
이 부분을 부서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검토하시는 것보다는 명료하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립하고 의견 청취도 하고 지역구 의원님 이야기도 듣고 해서 공개, 공식적으로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시정연구원도 있고 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마지막으로 과업지시서에 꼭 시민들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 전체적인 사업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 감액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감액을 하는 기준은 부서에서 어떻게 잡고 있지요? 사업 예산이나 우리 예산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감액하라라고 부서에서는 좀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이번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이라는 갑작스러운 사업 추진도 있었고 해서 그게 저희,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사업 기존의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 사업의 시급성이나 진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조금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시급성이나 이런 판단은 부서의 판단이 저는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일단 부서의 판단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그 부분은 분명히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틀리지 않았다고는 보이는데 2회 추경에 감액했을 경우 이 예산이 언제 쓰이냐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3회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이나 그때나 사용이 가능하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감액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2회 추경에 이미 세출예산으로 편성돼서 녹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감액 부분을 미리 편성하셨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2회 추경에…… 지금 1회 추경까지 끝나고,
진석
김진석위원
감액이 되지 않았는데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다고,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아니요,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감액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감액해서 올라온 예산들 있잖아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을 벌써 편성을 하셨다고 보는 건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사용 잔액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그 사용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남기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지금 내부유보금을 얼마 잡았지요, 이번에?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이번에 7억 300만 원 잡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7억 300만 원은 지금 내부유보금으로 그냥 있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 심의 시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내부유보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감액은 2회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셨다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감액된 내부유보금으로 잡혀 있는 돈을 2회 추경에 잡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1회 추경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추경 2회 추경에 감액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은 저희가 세출 잔액으로 해서 2회 추경 편성 시에 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출 구조화를 또 시켰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2회 추경 예산서에 감액된 예산들은 말씀하신 대로 세출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편성해서 감액되는 부분을 그렇게 편성하나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 심사 시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감액 부분은 미리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있고.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실제 2회 추경에 많은 부분을 감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 부서 예산 중의 하나가 미리 본예산이나 편성 시에 수요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국·도비가 변경내시되거나 확정내시되면서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전액 시비로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자체가 조금 늦은 시기에 조정되는 것 아닌가라는 예상이 돼서요. 분명히 수요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인데 굳이 2회 추경까지 가지고 올 이유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기존에 수요예측이 가능한 예산이나 전액 시비로 편성된 예산들이 아직까지도 100% 지금 세출에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예산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굳이 지금 2회 추경이 넘어오는 데까지 아직까지도 쓰지 않은 예산들을 왜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부서들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본예산 편성 시에도 수요예측이 가능한, 인원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예산들을 굳이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재원 자체가 올해 안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선 우리 2회 추경 편성 과정, 편성 기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규섭
황규섭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해서 지금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고 기조는 민생소비쿠폰하고 생활밀착형 사업 그쪽으로 주안점을 뒀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내년도 본예산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진행하고 계시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예산과에서는 참 어느 부서 다 힘들지만 특히 되게 힘든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각 부서에서 어떤 예산을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요구했을 때 다 해 주면 좋지요. 지금 경기 불황, 침체 등으로 인해서 예산 규모는 늘지 않고 거의 답보상태로 있는데 사업은 자꾸 늘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럴 때일수록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 시급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의 기준이 어디 있고 시급한 사업을 누가 결정할 거냐,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각 부서에서는 이게 시급하다고 이게 우선순위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 예산과에서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일 수도 있고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조, 방향성,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받은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작은 예산으로 시민들이 큰 기쁨 또 큰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 바로 시급한 사업이고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때로는 각 위원회에서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과에서 취합해서 올린 거지만 올라온 예산들 보면 ‘저희가 이것은 좀 너무 과하게 잘못 올렸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올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매번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심지어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지만 오히려 ‘이것 좀 삭감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예산과에서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만큼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렇게 우리 예산 규모가 자꾸 답보상태이고 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도 그런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것은 저는 예산과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심도 있는 고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예산으로 시민들한테 큰 기쁨,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저는 우선순위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국도비 내시분 특히 매칭사업, 우리 각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이것 매칭사업인데요’, ‘매칭사업인데요’ 의회에서도 그냥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매칭사업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 속하지 않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것을 우리가 안 했을 때 패널티 먹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같은 이런 불황에, 경기 침체에, 예산 규모가 늘지 않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좀 냉정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뜻인지 아시지요?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와 심도 있는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또 과감하게 우리가 제척할 것은 제척하고 또 가야 될 것은 가고…… 심지어는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꼭 가야 될 것 아닌데 국비·도비에서 발만 담그는 10%, 시비 90% 대세요 이런 것들, 생색내려고. 이런 것은 과거에도 보면 ‘그래도 10% 해 준다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라고 하지만 우선순위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사업들이다’라는 과감한 결정을 해서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과감하고 꼼꼼하게 저희가 체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문혜영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보수 지금 또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이 어떤지 내용이지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저희가 작년 24년도에는 7억의 예산을 세워서 다 소진했습니다, 10만 원 남겨 놓고. 올해는 수임료가 선임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현재 8월 5일 기준을 보게 되면 총 93건 그다음에 중요소송도 5건, 4건 이 정도로 증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수임료 그다음에 또 소송 사례금 이것이 빠르게 소진이 돼서 남아 있는 4개월간에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예측적으로 해서 월 8400만 원 기준 해서 3억 5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법무과는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또 소송에 휘말렸을 때 대행하는 이런 역할하고 계시는 부서지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많아져서 수임료 또 사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단 우리가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좋은 부분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가급적이면 소송을 줄여야겠지요. 이게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법무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저희는 올해까지는 소송 교육, 대응 방안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두 차례,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원균
윤원균위원
누구를 상대로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공무원들 대상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우리 소속 변호사, 내부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이분께서 우리 내부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내년부터는 두 차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교육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까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절차법, 대응하는 방법, 이 정도의 교육을 담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 법무과에서 대응하는 소송사건 이외 각 부서에서 하는 것들도 되게 많겠지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중에는 법률 지식이 좀 부족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되게 많겠지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그렇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송은 일단 가게 되면 비용이 커지지요.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지요.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법무과에서 소송을 가기 전에 어떠한 예방 대책 또 소송에 휘말렸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공직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순
윤재순법무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80페이지 보실래요? 거기 보면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 추진 해서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에서 2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 예산안 수정조서에 보면 2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여기 지금 예산 반영 내용에 보면 하나 만드는 데 4만 5000원 2000개를 해서 9000만 원 세웠는데 이 2000개는 전년도 수준에 비슷해요, 1976개. 그러면 여기 보면 2025년도 표창 예상 수요는 2580개인데 4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제가 보니까 1500개로 줄어들어요. 이게 왜 줄었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이게 각 부서에 저희가 연초에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 수요 조사 총계를 낸 게 2580개인데요. 실제로 표창 수여되는 것은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000개 정도 제작하면 표창 수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윤선위원
제가 봐도 2000개면 전년도 수준이라 적정한 금액 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금년에 우리 용인 시민이 폭염, 폭우로 진짜 힘든 한 해를 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연말에 이 표창 하나를 드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사기 진작이라든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아마 물가 상승때문에 수량은 비슷한데 금액이 느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단가는 대략적으로 작년에는 4만 3700원 정도 됐는데 올해도 입찰로 해서 낙찰된 금액이 4만 4800원 정도됩니다.
김윤선위원
알겠습니다. 표창에 있어서 우리 용인 시민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분을 많이 발굴해서 연말에 우리가 표창을 줌으로 새해를 더 힘차게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시장 표창도 마찬가지고 의장 표창도 마찬가지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윤선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게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저희가 표창장 수여 진행 과정이 해당 부서에서 공적조서와 현지조서를 통해서 공적개요서와 같이해서 공적의결서로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로 최종 심의를 봐서 결정이 나는 부분인데요. 부적격자나 아니면 재수혜자에 대한 그런 검증 자체를 일단은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재수여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예전 행감 때 2년 미만 되시는 분이 또 받으신 분이 있었어서 공적심사위원회나 이런 검증 절차를 부서에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부서에서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또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회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우리 존경하는 김윤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기 침체, 불황 등으로 시민들이 힘들어할 때 시민들에게 상을 줌으로 인해서…… 상 받을 때 우리가 가족이 다 옵니다. 또 끝나고 나면 축하도 해 주고 같이 밥도 먹고 그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 상과 관련된 예산들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산에 견주어 봐서. 그렇게 봤을 때 시민들한테 많은 상을 주고…… 또 무조건 이게 나눠 먹기식 또 정치적인 시각이 관여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각에서 아마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잘 고민하시고 잘 어떤 처신을 하셔서 할 거라 믿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 모범 시민을 추천하라고 해서 의장상을 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예산 없습니까? 예산 있지요. 그렇지만 그 예산보다 더 큰, 더 큰 기쁨과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또 시민들이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시각도 있다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심사를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 중에서는 우리 상 예산들이 되게 많아요, 각 부서에. 다 올리셨잖아요. 각 부서에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 결과를 얻어냈을 때 그 상 예산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회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 통·리장 연합회 참석수당, 통·리장 관련돼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민원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런 목소리들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것이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반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 지적이 있으셨고 또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세워지는 반장 수당에 대해서 본예산부터 숫자대로 하다 보니 개수를 제대로 안 맞춰서 항상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장 숫자 수대로 그 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실제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나갔던 부분에 맞춰서만 예산을 추계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그동안은 반장님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것만 저희 규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에 대한 정확한 역할이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서 그 마을의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행정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아니면 용인시의 각종 행사나 주민들이 알아야 할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능을 좀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읍면동에 지금 현재 반장님들의 규칙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통·리장님들 수당 얼마씩 받지요, 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4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 10만 원 더 올려준 것이지요, 30만 원에서?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저도 사실은 통장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장님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예요, 지역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통장 수당을 왜 올려주냐는 원성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통장님들은 자기가 어떤 때는 지속적으로 때로는 어떤 봉사적인 마음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당 올려주니까 이게 어떤 급여 소속자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40만 원이 적은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학자금도 줬잖아요. 지금은 의무 교육이라 다 없어졌지만 학자금이 연 450만 원 됐거든요. 보너스도 주잖아요. 엄청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렇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거기다 또 10만 원 올려서 40만 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통·리장 하겠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되게 치열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어떤 급여보다도 봉사적인 마음에서 하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많다 보니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한다 또 거기에 따른 선출 과정에서 갈등들도 많아요, 각 읍면동에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40만 원으로 일단 올렸어요. 그러면 수당이 40만 원이라는 적지 않는 돈을 받는 통·리장님들은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반장님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반상회를 꼭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아마도 기흥·수지 쪽에서는 반장님들의 역할이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봐요. 처인 쪽에서는, 리 단위에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수지나 아니면 기흥 쪽에서는 나중에 연말이 돼서 ‘자, 반장 수당 줄 테니까 반장들 추천하라’라고 하면 통장님들한테 ‘야, 빨리 추천해 봐. 나 이거 줘야 되는데 누구로 해, 누구로 해?’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 거예요.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줘야 되느냐. 큰돈 아니고 5만 원씩이지만 다 합치면 꽤 많은 돈 아니겠습니까. 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돈이에요. 정말 적절한 데, 우리가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 낭비의 어떤 효시아니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 절실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쓸데없는 예산 또 시민들이 반기지 않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다시 고민하셔서 이번에 반장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수대로 다 올리지 않고 좀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도 무분별하잖아요, 그 기준이. 그런 부분들은 좀 단호하게 통·리장이 해야 될 역할 또 반장이 있으면 몇 분 정도는 리더의 역할인 건지 정확하게 적시하셔서 이분들한테 준다면 저는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막연하게 반장에 대한 어떤 수당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셔서 이번 기회에 저는 지금 2차 추경이지만, 얼마 안 남았지만 좀 감액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저희가 현황 파악을 잘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표창장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게 희소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받다 보니 누구나 받는 상이 시장상, 의장상, 이런 상인 것 같다, 너무 희소가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봤더니 공적심사에서 단 한 명도 탈락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과에서 공적심사에 대한 자료는 보는지 그분이 과연 정말 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건지 이런 심사를 한번 자료라도 보는 건지 이게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또 있고요. 그리고 우리 표창장도 사실은 가게 쪽에서는,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벽에 붙이는 것을 좋아하세요. 공간적인 활용이 부족한데 이런 표창장 하나가 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렇게 원목으로만 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세우는 것만 이렇게 지금 주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양하게 나누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에서는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삭감된 부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그리고 표창장을 받는 의미도 좀 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패에 ‘이분이 이런, 이런, 이런 명목으로 받습니다’ 똑같은 문구 말고요. 정말 이분이 왜 받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봐도 ‘아, 이런 분은 정말 드려야 되는구나’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표창을 해야 되는 분을 발견할 때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상이든 의장상이든 의원들한테도 범위를 좀 열어주세요. 의원님들한테 추천도 받아주세요. 의원들이 시장상도 드리고 싶고 의장상도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문턱이 너무 높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들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을기업이 왜 자치분권과에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금액이 반환되면서 제가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마을기업이 지금 활성화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저희 전체 마을기업이 몇 군데 정도 있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아홉 군데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아홉 군데 있지요. 지금 활동이 활발하고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지금 저희가 학일마을하고 장촌마을, 뮤코협동조합하고 아홉색깔농부협동조합 여기는 조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민생경제과가 하든가 기업지원과가 하든가 이렇게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서 생소했었거든요, 자치분권과가 이것을 하고 있나. 봤는데 이번에 예비마을 이것 반환이 됐어요. 그런데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마을의 일반인들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예비마을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법인을 신청하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낼 때 곤란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마을공동체에서 어느 정도는 성숙기에 드시는 분들이 마을기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것에 대한 통로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관련된 공고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어느 정도 성장기 이후에 있는 공동체분들을 모아서 마을기업에 관한 설명과 또 그리고 가장 가장 어려워하는 법인 설립에 대한 설명도 같이하려고 10월 중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박희정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진짜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자료 제출하는 것 굉장히 많고 까다롭거든요. 이게 예비마을을 선정하거나 이렇게 법인으로 가려고 하면 엄청 기준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런 기준에 있어서 조금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홉 군데나 있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고 멈춤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상인회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인중앙상인회 같은 경우는 법인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2년도에 하고 나서 전혀 지금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이것은 보조금 지급을 받았던 그 연도를 작성한 거라,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돼 있는 거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박희정위원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그 현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법인이나 아니면 상법상 회사, 영농법인,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데 법인 형태인지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중앙 시장에 대한 자료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중복된 질문이지만 제가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장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장 제작에 관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금 상임위에서 수정조서를 올려주셨는데 그중에 이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2000만 원이 삭감된 건데 혹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공적심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좀 세심하게 챙기는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병민위원
그 부분은 개선안 마련할 수 있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단계별로 검증하는 부분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공적에 맞게끔 올라왔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공적조서나 현지조서를 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 일을 보려고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면 금액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산출근거를 4만 5000원으로 하셨고 2000개 해서 9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고요. 2일 차에는 의회사무국이라서 제가 예산을 살펴봤는데 제가 의회 것을 좀 봤어요. 우리 의회는 23년도에 978명 유공자 표창 상장을 수여했고 24년도에는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올해도 약 1050명을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님 상 주는 것은 매년 추이가 비슷한 가요, 계속 증가하나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증가되는 이유가 특별히,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저희가 행사도 좀 신규 행사도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아니면 또 인구 증가에 따른 그런 증가 요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잠깐 말씀드리자면 상패 제작 금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에 관련된 것을 제가 심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1개당 4만 5000원 정도로 평가했고 그리고 우리 의회도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데 상패 제작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그래도 좀 가장 적은 가격의 상패를 효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한 건가요?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입찰 경쟁을 통해서 단가를 가장 낮게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부분인데요. 의회와 단가가 틀린 부분이 제작하는 개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예산을 절감하려면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시장상도 약 2000개 정도 수여하고 의회도 약 1000 정도 수여합니다. 그러면 공적심사 다 비슷한 기준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 있게 발주를 한번 나가면 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박희정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그래도 진짜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그분 누구의 상이든지 추천해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박희정 위원님 말씀 뒤 이어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1년 5장이든 10장이든 어떤 그런 것을 정해서 주면 저희가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으면―제일 잘 알잖아요―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은 한번 추천하려면 동사무소 통해서 그것도 되니 안 되니 하여간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자치분권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자료 91쪽에 보시면 AI보이스봇 이용료 이 사업이 8월 달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초반에 됐는데 굉장히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시스템을 처음 구축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구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장애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문제점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야간에 운영하는 거잖아요, 민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 사용을 못 하시는 그런 소외계층들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져가세요?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일단은 외부에서 6시 이후에 전화를 주시면 먼저 보이스봇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대화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 당직실로 연결이 됩니다.
박희정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예, 보이스봇이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AI보이스봇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당직자가 계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당직자분들한테 바로 연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당직자분이 계속 그것을 살피고 계시나요?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 ‘여권 신청할 때 어떤 게 필요한가요’ 이런 단순 질문 같은 경우는 보이스봇에서 그냥 답변을 하고요. 그 외 여러 복합적인 것들은 단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당직실로 연결이 되고 생활불편 사항들은 그냥 바로 생활불편 접수로 넘어가게끔 조금 더 간결하게 대응이 될 수 있는 거라 민원인 편에서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편리하기보다는 사실은 불편사항을 더 많이 말씀하셔서 차라리 AI보이스봇하고 당직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분들은 사실 누군가 이렇게 전자적인 대답을 하면 당황하셔서 끊으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선택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고 만약에 즉각적으로 또 민원을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그런 민원있잖아요, 긴급 민원. 그런 경우는 그러면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대응을 하나요?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 동 단위로 하든지 주민센터의 어르신들한테 이런 민원에 대해서 AI보이스봇으로 바뀐 것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동 단위로 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주옥위원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이어서 추가 질의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행한 지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난 건데 혹시 AI봇 시행되고 나서 AI봇을 통해서 성공한 상담 수라든지 이탈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되고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끊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하다가 잘 안 돼서 그냥 중단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통화 수량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전에는 모든 것을 당직원이 받았는데―이것은 야간에만 받는 거니까―모든 것을 당직원이 받아서 단순 답변도 당직원이 다 해 줬는데 이것을 보이스봇에서 단순한 것은 답변을 해 주고 어려운 것들을 당직실에 넘기면서 생활불편은 또 따로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좀 구별해서 빨리빨리 일 처리가 되는 게 있고요. 그것에 대한 숫자 통계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 아직까지는 시범사업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점차 민간 A/S서비스 이용할 때 대부분 요새는 AI봇 이용하고 있고 또 디지털 보이는 화면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사람이 응대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해서 이게 지금은 우리가 야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행정 곳곳에도 투입이 될 것이고 평일 주간에도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시민들의 편의에 있어서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수치로 필요한 수치들 수립하셔서 확인하시면서 이것을 계속 확대할 사업인지 아니면 굳이 예산 투입해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인지 객관적으로, 수량적으로 평가하시는 시스템 체계를 갖추셨으면 합니다.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주옥위원
그런 내용들 잘 지켜보시고 나중에 저도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민원여권과장
예,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설명자료 98쪽에 보시면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이게 지금 4억 4000 증액해서 약 22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24년도 사업비는 15억 7000만 원인데 올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지금 기후로 인해서 도로에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게 여름철, 겨울철에 많이 발생이 되면서 영조물 보험료가 저희가 납부한 금액 대비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한테 이것을 추가로 요청한 금액입니다.
박희정위원
보험비가 지금 많이 올라서, 도로 상황들이 사건이 많이 생겨서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박희정위원
포트홀이나 아니면 움푹 파인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보상을 신청해 오는 거네요.
선림
정선림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기주옥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명자료 231쪽 보시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하는 게 반환이 돼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저희가 생명의집, 모성의집 운영을 할 때 그쪽에 계시다가 생명의집은 1년, 모성의집은 1년 6개월 이상 계시다가 조건이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에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중·고·대학교 졸업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의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 퇴소 자립금을 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희정위원
24년에도 실적이 없고 25년도에도 대상자가 전혀 없나 봐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게 기간이 1년이나 1년 6개월을 다 하실 것 같은데 그 기간을 못 채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한 번 완화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퇴소하고 용인시에 국한해서 드렸었는데 지금 경기도에 사시면 다 하는 것으로 완화를 했거든요.
박희정위원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생명의집이나 모성의집이나 여러 번 봉사를 나가봤을 때 사실 아이들을 키우지 않고 입양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조건이 조금 더 완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계속 반환이 됐는데 아까운 금액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제한 부분, 조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앙에 제안을 하셔서 지원자가 전혀 없고 대상자가 없으니 이 조건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을 좀 내셔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 또 한 번 완화를 시키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주셨던 건데 제가 재차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포은아트홀 옥외 데크 관련된 사업으로 5억 정도 올리셨는데, 좀 필요성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하고 쪽지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약 1150㎡ 정도 방수공사하고 데크 교체인데 예산은 5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를 세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문화복지 관련돼서 질문드릴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을에 참 문화행사가 많지요, 과장님? 저도 일주일 내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각 문화행사가 있는데 약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이 나가는 예산인데 제가 한번 참여자,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냐는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대부분 100명에서 50명, 그리고 방문객 추산 260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아마 집계 방식이 단순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이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시민의 날 행사에 미르스타디움에 갔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행사가 치러졌지만 저는 첫째 날 다녀왔거든요.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꽤 많은 인원이 온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적 인원이다 보니까 그다음 날 더 많은 시민분들이 참석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해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추진결과 내용을 보면 집계방식에 대해서는 다 단순집계 그리고 100명, 250명, 120명, 50명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화행사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드론이 그렇게 고가 장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 행사가 이뤄지면 30분 단위로 아니면 1시간 단위로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제출하면 우리가 단순집계한 자료보다는 우리 시에서 억 단위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집계라는 게 구속력은 사실 없습니다. 단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라고 보면 되는데. 1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는데 단순집계 50명, 좀 냉정하게 평가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개선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 좀 전에 시설물 관련된 것은 세부내역 제출 바랍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기흥호수공원 내에 야외무대 조성사업 하신다고 8억 예산 받아오셨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현재 8월 27일 자로 설계착공은 들어가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설계착공이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정위원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건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방식은 거의 동백호수공원 그 방식과 조금 비슷한 형태로 저희가.
박희정위원
돔 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박희정위원
비 올 때나 이럴 때도 공연할 수 있을 정도가 되나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에이플러스 놀이터 지원사업을 제가 타 지자체를 경우로 살펴봤더니 신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기관 이런 데의 시설을 확충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과학도서관으로 하는 데가 제가 띄어서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천 같은 경우.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도 사실 과학관이 없어요. 과학관이 없어서 이런 부분의 지원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 저희가 있는 곳에 시설 확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린이 상상의숲에 시설 확충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시설 확충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 같은 경우가 경기도 아동보육 쪽으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보육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서 담당하는 시설 중에서는 상상의숲 한 곳만 영유아를 지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신규로 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신규 같은 경우 이게 저희가 이쪽으로 공문이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연찮게 이것을 발견해서 신속하게, 긴급하게 하다 보니 우선 리모델링 쪽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런 검토를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어린이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어디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설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이들 과학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과학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다음번에 추진하실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신규 설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관심 있는 사업인데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기흥구청하고 인접한 구갈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제가 이 내용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건데 공원 하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 계획을 보니까 이제는 이게 착공이 아마 내년쯤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건가요, 계획이?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내후년쯤. 이제 오늘 조달청에서 실시설계 업체 낙찰됐습니다.
김병민위원
주차장의 필요성은 저는 공감합니다. 기흥구청 청사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구청 인근에 있는 상가시설도 주차면이 부족해서 이건 진행이 되는 것은 지역 상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게 진행됨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공원 이용객들도 이용을 못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체육시설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함으로써 그 주변에 기존의 갓길 주차,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이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설명된 부분인지 아니면 구역 내 사업을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 질문드릴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예산은 세우고 사실 사업 추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은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주민설명회도 갖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가질 예정입니다.
김병민위원
여기 면수가 145면이지요? 지하에.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여기가 만골공원,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관곡근린공원.
김병민위원
관곡근린공원. 그 공원 전체 면적을 공사하는 겁니까?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절반 정도 면적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북측하고 남측으로 구분될 텐데 남측이 구청 방향이고 북측이 신갈역 방향인데 어느 쪽을 활용하는 거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구청 방향 쪽으로 지하를 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앞까지가 아마 지하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진행되고 국비를 받는 사업이어서 되게 반겼거든요. 그러니까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571페이지 보면 반도체 정책과 관련해서 설명서 457쪽에 반도체 미래비전 프로젝트 제작 관련돼서 5000만 원 신규 예산 세우신 게 있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예산을 세우신 건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요, 저희가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민교육이라든가 지금까지 전시회라든가 외부에서 저희가 반도체 도시로서 알려지다 보니까 외부의 경제사절단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영상 한 편으로 저희 용인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런 것 제작을 못 했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놓쳤었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 용인시 그리고 앞으로 용인시가 어떤 반도체 도시로서 이런 모습으로 될 것이라는 것들을 영상으로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반도체 관련된 도시를 표명하면서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된 이후로 우리 시는 반도체 도시, 글로벌 반도체 도시 여러 가지 용어를 써가면서 많은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매년 홍보예산을 들여서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시정홍보 전반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반도체 관련된 지금 부서에서 올린 이 홍보 제작영상 관련된 예산처럼 반도체 관련된 홍보를 여태 한 번도 안 했나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계속 진행은 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저희 용인시가 반도체 중심도시로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청사진이 들어 있는 내용은 없었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가 반도체 콘퍼런스라는 것을 매년 하고 있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콘퍼런스는 23년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3년부터 지금,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한 번 한 건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때 이후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당시도 반도체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그때는 영상 같은 건 안 만들었었나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처음 오픈할 때 세리머니에 활용하기 위한 영상을 그때 예산으로 일부 제작한 적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시가 반도체 도시로 나아간다고 해서 다년간 지금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보기에는 제대로 된 영상 자체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영상을 만드는 데 기존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된 홍보영상이 중간중간 삽입돼 있기는 한데 보통 영상들이 자세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단기적, 예를 들어서 특정인 누구를 써서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사람이 바뀌면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의 기준이 바뀌면 새롭게 계속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상만 제작을 하고 있어요. 공보관에서도 매년 영상을 제작하고 올해도 영상을 제작한다고 다른 데 영상매체까지 돈을 주고 빌려가면서 거기에 홍보까지 한다면서 매년 많은 예산들을 올리고 있지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서에서도 영상을 또 찍는다고 예산을 올리고 있어요. 부서 간에 협의나 서로 간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나요? 영상제작 과정에서 어떤 틀로 영상을 제작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된 건 있나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우선 저희랑 비슷한 관점에서 비슷한 것을 제작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기도 하고 저희도 소통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미디어담당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만약 예산이 서서 제작을 하게 되면 미디어담당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보관에서 미디어담당관이라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시정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공보관 쪽에 홍보영상도 미디어담당관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홍보영상을 찍을 때마다 부서는 부서대로 한다고 하고, 미디어담당관의 전체적인 시정홍보는 시정홍보대로 하고. 사실 기존에 제가 유튜버나 관련된 영상 등 시에서 올려놓은 것을 몇 개 봤더니 대부분의 영상들이 그때그때 보통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누구를 세워서 찍어놓고 그분들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바뀌거나 하면 그 영상들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니까 다시 또 새로운 영상들을 제작하게 되고. 반복적인 것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영상을 제작하시면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할 때도 여쭤봤던 건데. 이 영상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담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 생각을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의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이렇게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을 외부로 용인시를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면 미리 사업계획안이 충실하게 만들어져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라는 제안이 우선적으로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제가 볼 때 제목으로는 좋아요. 반도체 도시로 가니까 반도체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한다. 보이는 건 좋은데 거기에 어떤 영상을 어떻게 담겠다는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안이 일단 예산이 서고 나서 하겠다, 이게 순서적으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제작될 때 한번 제작된 영상을 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할 때는 당장의 그걸 가지고 10년, 20년을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이 홍보영상이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홍보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찍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서에서는 홍보영상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이런 안이 좀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우선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도 많은 발표를 하셨었고 최근에는 1부시장님, 2부시장님께서도 용인시가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발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확정돼 있는 부분만 담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거기 안에 담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반영할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부 다른 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전·후 여러 가지를 같이 담고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비전이나 정책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영상은 만들어지는 과정, 용인시가 반도체 도시로 가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만들고 추진하는 전체적인 것을 담아서 이 용인시가 반도체 도시로 바뀌었을 때 미래는 이런 도시로 가고 있다는 종합적인 틀이 좀 같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로서는 단순히 시정홍보나 우리 정책적인 방향 이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부분 정도로 보여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용
최은용반도체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대상이 지금 해외에서 오는 경제사절단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전시회를 1년에 2번 정도 부스를 만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께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 해서 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을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백동 일원에서 자율주행차가 시범운행될 계획이잖아요. 운행은 언제부터 되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1월부터는 무인으로 해서 2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하고요, 시범운행 기간이 끝난 다음에 3월부터 탑승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주옥위원
1, 2월 한두 달 정도는 승객을 태우지 않고 운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전에 설명해 주실 때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시범운영 지역 안에. 그 구간에서는 수동 운전으로 전환돼서 사람이 운전한다고 들었는데 그 외에 혹시 비상 상황이나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수동 운전으로 전환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운전자가 바로 자리에, 운전석이 있는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긴급 상황에서는 개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자율주행차의 사고율을 저희가 한번 봤더니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는 훨씬 사고율이 적은 것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할 때도 ‘레벨3’이라고 하셨어요. 레벨3이면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는 한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전국적으로 47개 지역이 시범지구로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면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레벨3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야 되는데…… 테슬라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테슬라보다.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라는 실증 단계에 있잖아요. 아주 초기 단계고 이것을 우리가 가능한지 어떤 위협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실증으로 시행해 보고 준비하는 단계예요. 우리 관련법도 언제 제정됐지요? 올해 1월인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구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법이 이제서야 제정이 됐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수동 전환이 자유롭게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위급 상황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랄지 보험 적용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일단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인증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인증 단계에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일단 보험이 가입되는 제도가 있고요, 대인사고에 대해서 1억 5000, 대물에 대해서는 10억까지 이렇게 해서 보험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기주옥위원
어떤 사고, 이게 자율주행 중에 발생했든, 같이 계시는 요원분께서 운전을 하실 때 발생을 했든 누구의 책임이건 상관없이 일단 보험은 지급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고.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책임 소재는 아마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 같아요. 이게 섞여 있잖아요. 기계가 운전, 이게 소프트웨어 책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우리가 인간이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험이 과연 그게 커버가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시범운영을 하시는 이유도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확인하시는 과정이 될 텐데 그전에 최대한 많은 이런 브레인스토밍 하시고 사례조사를 하셔서. 아무리 우리가 시범운행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같이 있는 공간이고 차들이 거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차로에 주정차 돼 있는 차들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시고 사전에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법도 새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자체 수준에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유사 사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저희도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보험사나 용역사나 다 소통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단순히 이것을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자, 기술적인 차원에서 검증을 하자가 아니에요. 우리 지자체는 이것을 지자체와 같이 하는 이유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시민 안전의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이 보통은, 이번에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비 100% 사업이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공모사업은 안 하고 시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유가 뭐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이 자율주행 시범사업은 일단 시작을 해서 실적을 평가하면서 공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은 일단 시비로 시작하고요, 저희가 실적을 갖고 또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잘 나오도록 노력해서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대상 지역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여기가 지금 택지가 개발돼 있어서 도로가 블록화돼 있고요, 교통량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 저희 나름대로 테마를 가지고 의료연계형으로 해서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해서 그렇게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단순하게 사업예산을 놓고 보면 전체 이번에 올라오는 것까지 12억 원 정도 반영하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차이지만 무인은 아니지요.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고. 그러면 사람이 탑승을 해서 그 차를 지금 우리 보통 승용차 운전하듯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12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12억 원을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범예산으로 놓고 운행하는 것, 그 부분도 물론 앞으로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확대나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에 이게 예산 12억 원을 들이고 어차피 무인이 아닌 자율주행에서 사람이 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비까지 다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마을버스를 더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즉각적인 교통편의 차원에서는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최종 목적은 레벨4,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자율주행을,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시가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는 거지 우리가 연구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래도 어떤 행정적인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도시 규모에서도 용인시가 그런 데 좀 앞장서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이 무상운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유상운행 시기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내년 중에 운행하면서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여러 가지 우려성으로 볼 때는 무상운행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무상운행을 하는 이 차를 타지 마을버스나 택시를 안타요,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적으로 대상지 선정이나 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존의 노선하고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교통정책과랑 저희가 사전 협의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는 구간으로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이번에 신규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실적을 우선시해서 평가를 하면 나중에 공모사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모사업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대중교통과든 어쨌든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소통이 많아야 될 거예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있는 노선을 침해해 가면서 노선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많이 준비해야 될 단계고 다른 지자체도 시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어센터나 여러 가지 운행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 보도자료 나온 것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처음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물어본 것은 본예산에 분명히 예산을 반영했는데 추경에 추가적으로 또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히 그리고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 우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도 시행착오를 거쳤을 텐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 계속. 이번 추경에도 같은 예산을 또 올리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간다, 다음번에는 그걸 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부분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예견을 못 해서 이렇게 2회 추경에 올린 부분은 아니고 재정 여건에 좀,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거 이후에 제가, 로봇 환경 관련해서 로봇실증사업 이번에 로봇 구입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우선 구입을 해 놓고 나중에 시스템이나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 이 부분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건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먼저 고려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로봇실증사업으로 해서 로봇 사서 농촌테마파크에 운영한다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로봇을 사놨는데 그 로봇을 운영하는 환경이 제대로, 농촌테마파크의 일정 부분은 다닐 수 있지만 전체를 다 다닐 수 없는 여건이 되면 나머지 부분은 걔가 다닐 수 있는 여건으로 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역으로 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그리고 이렇게 미래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좀 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많이 신중하게,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하고 있으니까 갖다 놓고 사업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진입 도로든 주변 환경이든 그걸 거기에 맞춰서 거꾸로 역으로 맞춰서 만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가져갈지 미리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한번으로 끝날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로봇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제설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우리 로봇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구매하신 적 있었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웨어러블 로봇 말씀하시는, 예.
진석
김진석위원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시범이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건데 단순히 일정 부분 구역에 거기에 한정돼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기보다는 좀 더,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도시 환경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배후 도시나 반도체 관련된 도시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도시들도 계획되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셔서 필요한 지역을 먼저 부서들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지면서 시범사업도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무상운송으로 하는 부분 일정 부분은 가능한데 나머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 시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을버스나 이 부분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많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운영 상황을 봐서 신속히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위원
상임위에서 잠깐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라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로봇실증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의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나 저 또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산업 부분에 있어서 밀폐공간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2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 안에 들어갈 때는. 그렇다면 그런 공간에 인건비 대신 이런 로봇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부분, 그런 부분에 로봇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체킹하고 검증하고 이런 쪽에 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도 저희가 몇 년 전에 사고가 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병민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많은 질문에 힘드셨는데, 제가 좀. 이 사업이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에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지금 말씀하신 게 이 구역에 관련된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보도자료 그림을 보니까 동백역을 출발해서 동백 이마트 그리고 도서관, 3km 정도 구간인데 아마 특례시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범구역이 여기 한 곳입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지정된 곳이요?
김병민위원
예.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일단 동백 구간입니다.
김병민위원
아마도 여기가 정형화된 도로고 그리고 대중교통에 관한 민원이 많은 곳이고 아마 여기가 동백2동이니까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 넓게 보면 국회의원도 관심이 있어서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시대에 맞는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건으로 기정예산이 없는데 이게 신규로 온 게 있는데 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공동체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이 몇 건 정도 진행됐지요, 우리 시에서?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이거 올해 처음입니다.
김병민위원
처음이지요? 왜 그러냐면 기정예산이 없는데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여기는 대중교통 관련 민원 때문에 여기를 몇 번 근무했는데 여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구역인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아마 선정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선정해서 지정된 거고. 보니까 사업비가 총 3억 4300만 원인데 도비, 시비, 자부담. 자부담은 7000만 원 정도인데 자부담은 다 충족돼서 진행 중에 있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 이제 조합이 결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납부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원했을 때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이니까.
김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는 괜찮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진 경과 진행되면 상임위는 다르지만 중간중간 내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화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시민 산책포인트 지급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 간단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앱을 만드셨고 그것을 증액하시는 내용은 걷는 걸음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할 포인트인 거지요?
이 사업 내년에도 계속 우리 4차산업융합과에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이 앱 개발은 자체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 주신 거예요?
용역 주신 거지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인데요. 4차산업융합과의 과의 목적이 뭐지요? 과의 목표.
그런 점에서 앞으로 할 일이 워낙에 신기술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많이 접목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과 행정과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시에도 지금 빅데이터팀부터 해서 디지털 트윈사업하는 팀도 있고 여러 가지 AI 관련 기술 응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4차산업융합과가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 시티포인트 사업할 때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블록체인을 이용한 앱을 개발하시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 이게 큰 가치가 있나라는. 시민 편의의 입장. 뭔가 포인트를 모아서 쓰고 이런 것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 와닿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걸 과연 4차산업융합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정보통신과도 있고 민생경제과도 있고 이 사업만 놓고 보면 체육진흥과나 복지 관련 과도 있고 다양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4차산업융합과가 존재하는 그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4차산업융합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더 집중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정착을 한 사업이라면 앱 만들어놓고 또 안 쓰면 아까운 거니까 관련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들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트윈 구축할 때도 IoT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지요? 그런 것도 소통 많이 하셔서 부서 간에 칸막이 없이 소통 잘하셔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지금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에 관련돼서 과장님께 설명 듣고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시민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공공, 공개공지 활용하는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산책앱 걸어용, 이름 누가 지었어요? 과장님이 지으셨나요?
이름이 조아용하고 어감이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게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마북동, 구성동에 거주하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예전에 마북동에 근무하셨지요? 최근에 마북동하고 구성동의 탄천하고 마북천을 걷는 분들이 엄청 증가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수변공간을 개선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어머님이 아침 5, 6시에 탄천 2시간 걸으세요. 그런데 보면 걷기 어플 깔고 걷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인트가 적립되는데 악성어플도 깔리고, 광고도 봐야 되고 상업 목적이 다분한 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걸어용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건강하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억을 해요. 특정 지역 두 군데를 선정하면 거기를 왕복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겠지요?
실제 공간으로 봐야 됩니까? 제가 가상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도 맵상의 공간이지요, GPS 위치가 표시된 거니까 가상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예를 들어서 구성역에서 출발해서 죽전 이마트까지 걸어가면 그 공간에 대한 데이터가 확정이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받는 거고 목적지까지 가겠다는 동기부여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신갈에서 적용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탄천이라든지 마북천, 아니면 처인구도 보행자가 많은 위치에 홍보할 수 있는 인원을 투입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것을 깔아주려고 설명하려고 했더니 제가 함께 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설치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한번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을 그렇게, 저는 탄천하고 마북천을 추천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부서에서 각 동사무소하고 협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어플이 있는 것도 알려주고 홍보를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법화산에 해도 효과 많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석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584쪽에 보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고림·진덕지구 해서 3개소에 설치하는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거 설치 장소가 어떻게 되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필요한 시설이니까 물론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는데. 단지를 구성하면서, 단지 조성하면서 단지 조성되면 그 안에 보통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이런 방범 CCTV나 필요 위치를 정해서 설치를 사전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는 사전에 주무부서나 이렇게 사전 협의가 있게 되면 부서에서 이런 필요 위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제대로 협의 제안을 하셔서 추후에, 물론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아직 여기가 준공이 아직 안 났잖아요. 준공은 났나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점에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전에 검토해서 미리 만들어진 단지 이후에 우리가 조금 더 손을 볼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오히려 사업 시행자가 미리 학교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미리 해 놨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나 이런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는 그게 저기 되는 부분 아니니까 현장을 보시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런 부분은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백종합복지회관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요, 거기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70% 정도 됐습니다.
박희정위원
70% 정도 됐지요? 이게 기존에 공사 준공이 12월 아니었나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아닙니다. 기존 준공은 1월 말로.
박희정위원
1월 말로 잡았는데 3월로 지금 준공이 연기된 건가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연기보다는 인테리어 사업까지 병합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78%면 건축물은 다 올라간 거지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박희정위원
건축물은 다 올라가고 안에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도 또 추경에 예산이 더 올라올 계획이 있나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예산은 마감이 다 된 거지요? 더 투입될 예산은 없는 거지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좀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본예산에만 담은 거지요? 기존 예산에 담아야 될 것을. 증액된 부분은 없는 거지요?
균영
정균영공공건축과장
예.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기후환경위생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