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협약을 저희가 체결할 때…… 협약안을 여기에 넣어 주셨는데요. 우선은 이게 최소 15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못 박아 놓으셨는데 저희가 설계해야지만 이 과정에서 총금액이 다시 산정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협약하시면 금액에 대한 것이 완벽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을 하셔야 하는데 조금 더 여유를 두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협약안에 보면 시에서 되게 많이 뭔가를 해 주는 지원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B에 대한 내용은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 분쟁 해결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협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고 협약을 위반하면 당사자가 상대방이 입거나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내지는 여기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뭔가를 협의해서 조금 더 중수도가 잘 운영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보완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