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국장님께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업체 선정 과정에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도 업체 선정에 들어가 봤어요. 업체의 위탁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항상 위원들의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기존 업체의 위탁을 연장할 경우에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요.

기존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의 단점이 있다면 서비스 개선 노력이 둔화되거나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신규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새로운 경쟁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어요.

기존 업체와의 비교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기회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의 안정성이 일시적으로 흔들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업의 본래 목적이 시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있는 만큼 부서에서는 성과 평가 결과 이용자 만족도, 운영 투명성,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국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건 올라왔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책임을 더 무겁게 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