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53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가 기정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 5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본 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송 건수가 나날이 늘어가고 그랬을 때 지금 금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 같으면 이렇게 뭐랄까 사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데 맡겨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시 뭔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어떤 대응이나 그런 부분,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소송들이 늘어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 조금 궁금하고요. 또 이 자료를 보다 보면 몇 군데에 집중해서 돼 있는 법률사무소들이 있는데 여기가 잘해서 승소율이 높은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앞으로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 이렇게 50% 이상 늘어난 사유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