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어떻게 보면 부담금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는 것은 맞기는 해요. 어떠한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맞는데 제가 좀 우려스러웠던 게 본예산이 편성되면서 180억이라는 돈이 일단 예산상에는 들어와 있으면 이 예산을 당연히 건설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에 쓰지만 어디선가 조금이라도 먼저 타 부서에서 썼다가―썼다는 말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사용 후 이 예산이 들어오면, 다른 각 부서에서도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상계 처리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서 부담금으로 들어왔던 것은 이 사업에 투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2차 추경에 이게 감액되면서 18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간 어찌 됐든 간에 다른 부서에서 사용했던 이런 예산서상의 예산이 있다면 2차 추경 이후에는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예산서 중에서 한 건에 대해서 180억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수선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서 조금…… 앞으로도 꼭 이 건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신중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