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시민들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시민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시민들이 ‘이거 잘못 나왔어. 우리 연결도 안 하고 정화조 쓰고 있는데 이걸 왜 부과했어요?’ 그것도 몇 년 치를 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다가 몇 년 지나서 이걸 알고 다시 환급 신청을 하니까 지금 돌려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행정력의 낭비고 또 행정의 신뢰성의 심각한 저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이런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환급해 주는 자료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사과문이나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우리 행정의 착오로 이렇게 됐으니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대해서 철저히 주의를 기하겠다.’라는 것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