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비 절감이나 농업인들을 위해서 절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시비 예산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전액 시비 예산을 농림부가 50%를 줘라, 마라 이런 부분을 말하기 전에 오히려 농림부에서 지원 예산을 내려보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50%를 절감해라, 그것보다는 농림부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을 내려보내 줄 테니까 너희가 지자체 예산을 이만큼을 줄여라.’ 보통의 예산은 그렇게 내려오는 게 맞는데 오히려 공문을 내려보내서 100% 지자체 예산을 줄여라, 마라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임대 사업이나 농업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제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지원책을 갖는 게 맞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