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병민·남홍숙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좀 덧붙이고자 하는데 난개발이라고 하는 게 굳이 1500평 이하의 단독주택들이 10채, 20채 들어오는 것도 난개발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와 함께 약간의 야산이나 아니면 천 옆에 붙어서 개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사업 부지에 대한 개발도 비록 세대수는 1000세대가 넘는다고 하지만 이 주변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1000세대가 넘는 도로인데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반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교량을 놓고 그다음에 하천을 넘어서 이 사업지를 진입하게 되는데 사업 승인만을 놓고 고려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사업 이후에 용인시가 이 하천에 대해서 이용이나 아니면 활용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주택 승인으로 인해서 교량의 높이나 아니면 폭이 애초에 계획할 때 제대로 계획되지 않으면 나중에 활용도 면에서는 확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 단지만을 위한 도로라는 개념의 느낌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맨 끝에 오른쪽 노란선에 보면 단독주택용지라고 있고 그 용지를 진입하기 위해서 당연히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주진입로·부진입로를 놓기 위해서 교량 설치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왜 했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 하나의 부지에 1개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림을―앞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크게 잡고 기반시설부터 해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주택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함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세팅되어야지 대규모가 됐든 소규모가 됐든 주변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위성도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들어오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무조건 승인이 나간다기보다는 주변 여건도 좀 고려하셔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