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이번 조례를 준비해 주신 이윤미 의원님과 담당 부서에서, 학생들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의원님과 담당 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도 깊이 동의합니다.

저 또한 올해 초 대안학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이유도 이런 문제의식이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이시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대안학교의 주된 소관은 교육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강조해 왔듯이 그리고 오늘 발의하신 이윤미 의원님께서 계실 때도 교육에 대한 주요 사업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교육청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자체가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좋은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교육청이 수행해야 될 본연의 역할이 약화되고 오히려 대안학교가 더 깊고 폭넓은 교육청의 지원을 못 받는 역효과를 낳을까 우려의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관리 체계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역할은 교육청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그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얼마 전에 나온 언론 기사인데요. 이건 국감에서도 다뤘던 문제예요. 지금 저희 지자체가 대안학교에 예산 지원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경기도에서도 단 한 차례도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여태까지 상위법령에 따라서 또는 저희 예산을 지금 대안학교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인 점검이라든가 실태 점검이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