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위원 내용은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미첨부 사유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기본 아웃라인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환경21이나 그런 쪽에서 원래 예산을 쓰다가, 우리 시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확대되잖아요.

전 분야 들어가요. 지속가능발전의 조례로 보면 용인시에 인구부터 생활,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이. 그러면 협의회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용인시는―운영비를 못 주고 있는 상태지만―그러면 이렇게 확대가 돼서 환경 쪽만 보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을 1억 5000 정도 우리 시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확대가 되면 어느 정도 예산 추계가 돼서 그래도 아웃라인 정도는 정해 놓고 이 선에서는 우리 시가 인구나 면적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저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공공성을 띠고 있냐, 아니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타 시도 현황이랑 우리랑 비교했을 때 맞냐, 형평성을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차후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추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