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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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본회의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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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청 및 읍면동,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경제산업국, 농림축산국, 반도체경쟁력강화국, 미래도시기획국, 기후환경위생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실·국·소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을 봤더니 처인구민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이 26년도에 삭감이 됐어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처인구……

박희정위원

한마음체육대회 했던 여태까지의 예산이.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 삭감……

박희정위원

얼마 지금 책정돼 있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한마음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정위원

예, 26년도에 얼마의 예산이 지금 책정됐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26년도에 얼마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한마음체육대회는 2년마다,

박희정위원

2년마다 한 번씩 있어서,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집행하고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박희정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안 올라온 거지요?
진희

김진희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인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부랑인 보호 지원 금액이 꽤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두 배 정도 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실까요?
점순

지점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부랑인들 밤에 발생했을 때 숙박하는 인원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계속 증가 추세예요.

안지현위원

처인구가요?
점순

지점순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안지현위원

어쨌든 사회적 약자분들은 잘 보호해서 사회에 다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에 부합되는 얘기지만 우리 도로에 있는 쉘터 있지요, 쉘터?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버스 승강장……

김영식위원

예, 그것부터 택시 등등해서 이 부분이 도에서 매칭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맞나요?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버스 승강장은 지금 도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다만 도에서 오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형,

김영식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로 내려와서 각 구청으로 배분하잖아요. 쉘터를 어느 요청으로 설치,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설치를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하고.

김영식위원

마을버스 승강장이나 등등,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데요.

김영식위원

하시잖아, 구청에서.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예.

김영식위원

했을 때 굉장히 우리 용인시가 경기도 전체의 배분이 나오면 용인시가 좀 신경을 써서 많이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하면 굉장히 개수를 많이 차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순발력을 가지시고 특히 용인시의 79%라는 면적이 처인구에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쉘터나―대중교통과에서 쉘터는 하지만―마을버스 승강장이나 등등을 많이 챙겨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승한

양승한처인구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도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도로과장님이 안 계셔서 건설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겁니까?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고 전문적인 것은 뒤에 담당 팀장 두 분이 와계십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으면 우리 청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요.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예.

김영식위원

예산서 417쪽부터 419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 12월 용인시는 원삼면지역발전협의회하고 SK하고 용인일반산업단지와 원삼면 상생 협력을 위해 협약을 했어요. 협약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농어촌도로 27개를 조기에 개설하겠다고 이렇게 MOU 체결을 했는데 사업기간과 예산까지 들여다보면 2022년도 12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 3693억을 전액 시비로 명시돼 있어요. 과장님 이것 생소하시지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예.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SK일반산단이 용인 원삼면에 들어오면서 원삼면 주민들과 열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생협약을 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원삼에 하이닉스가 들어올 때 농어촌도로 3700억 정도 27개 노선을 다른 노선에 비해서 신속히 개설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약속이 제로 베이스로 왔어요.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묻지 않겠어요. 저희 지역구지만 양지, 원삼, 백암, 동부동까지인데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라는 말이지요. 제가 대신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의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처인구 도로과 농어촌도로 건설 예산은 47억 60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9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대폭적으로 늘려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감액이 돼서 조기 개설협약을 이행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협약의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만드는 편성이거든요. 이것 어떻게, 두 분 중의 한 분 답변 좀 주시지요.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지금 저도 처인구청장 2년 동안 하면서 처인구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삼 농어촌도로를 비롯해서 처인구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를 매년 저희가 본예산에 1200억, 13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6억 정도, 예산 편성이 그것밖에 안 됐고 추가로 48억이 편성돼서 150억 정도 편성되다 보니까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도로들에 대해서 진행이 거의 못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신규도로는 개설을 거의 못 했는데 올해 그나마 100억 원 중에서 신규도로를 개설하려고 37개 노선을 겨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전액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일부 설계비, 보상비 일부 이렇게 투입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처인구의 가장 큰 문제이고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위원님 아시듯이 20년이 지나면 이게 다 실효가 되고 2011년도에도 한 230건 넘게 실효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처인구에서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처인구에서는 실효되면 도로 개설도 못 할뿐더러 나중에 이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가장 힘들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청장님 이달이면 아름답게 전역을 하시는데 답변까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마운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처인구를 무시하고 특히 용인의 최남단인 농촌을 무시하는 부분을 지금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해지고 있지요. 농어촌도로가 기본 설계가 됐던 부분도 20년이 되면 연차적으로 다 실효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렇게 보면 설계비만 7000만 원, 8000만 원 수준으로 편성돼서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보면 농민들을 속이고 시민들을 속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설계만 해 놓고는 그대로 줄타기 식으로 계속 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29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4개 노선 중 3개만 또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27개 중의 4개까지도 약속했던 부분인데 하나가 줄어서 이게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보면 미평선하고 좌항2선, 용바위선이 설계비 편성에 그쳤고 준공 목표도 2030년 12월로 연장이 됐어요, 2030년. 이 27개라는 부분이 왜 협약이 됐냐면 원삼 SK하이닉스 때문에 된 것 아니에요, 구청장님? 거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공장이 올라가는데 30년까지 가서 지금 이게 스탠바이가 되면 어느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를 못 가잖아요, 아이들이. 왜 못 가는지 아시잖아요, 청장님은. 길을 막아서, 비산먼지부터 소음부터 해서 5개 마을에서 길을 막아서 도로 저행 속도로. 그래서 농로 길로 학교 등교들을 시킨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SK 지원이 나와서 스타렉스 미니버스로. 농로로 다니는데 아직까지 방학을 안 해서, 방학하면 다행이지만 방학을 안 해 눈이 오고 그러면 농로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끄러지든지 뭐하든지 아이들이…… 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손자 학교 못 간다고 나한테 태워달라 그러는 게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이런 실정이니까 처인구청에서는 도로과가 항상 일 좀 열심히 하시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착공과 개설을 당기는 예산이 아니라 절차만 밟다 시간을 보내는 예산이에요. 이렇게 가면 조기 개설은 구호로만 남게 되잖아요. 본 위원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하고 예산을 이번에도 올려달라고 수차 처인구청에 주문을 했습니다, 표시라도 좀 더 나게. 그런데 어떻게 더 예산이 줄어서, 이게 행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줄어서 제가 한 말씀 이렇게 깊게 하는 겁니다, 깊게. 그런데도 26년도 예산에서조차 증액이 아니라 감액, 공사 중심이 아니라 설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지요. 제가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이제 분명히 요구합니다. 27개 노선 전체에 대한 연차별 우선순위와 함께 실행 로드맵을 즉시 요구하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둘째, 26년도 추경과 27년도 본예산에는 보상·공사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서 착공이 보이는 예산으로 전환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셋째, 농어촌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지연 노선의 사유와 해소 일정을 정기적으로 민·관이 교차 검증하고 즉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7년 3월이면 반 팹(Fab)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법인세, 소득세 등등 열어보면 반 팹(Fab)이 이천 SK 전체 생산량과 똑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많이 생성되는데 이 부분이 원삼에서만 쓰는 돈입니까? 처인구에서만 쓰는 돈입니까? 용인시 전체,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시대 대한민국이 반도체 국가로 성장해 나가는데 기본 로드맵은 설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하지 않으세요? 아침 6시만 되면 동네에서 건너가지를 못해요. 왜, 출근하는 차량이 신호가 없잖아요. 쭉 서행으로 주행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경지를 건너다니지를 못해요, 상대편에 있는 논이나 밭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요구합니다. 농어촌도로는 약속한 대로 다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지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인시가 3조 5147억이라는 26년도 본예산이 추경 말고 올라와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용인시가 이런 자그마한 이런 농어촌도로 하나까지 약속을 하나 못 지키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수원의 4.8배인 용인시이고 성남의 4.5배 정도 넓은 도시지만 그래도 용인의 자존심이 있고 세외수입도 다른 31개 시군에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처인구도 좀 신경 좀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처인구청장님한테 요구를 드리고 다음 처인구청장님이 누구 오시더라도 79%라는 면적을 갖고 있는 처인구에 그 정도 예산은, 79%는 달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처인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집중적으로 처인구로 다 오고 있잖아요. 나쁜 것은 죄 처인구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예산은 이렇게 부족하게 설정이 돼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눈 많이 내렸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예.

김병민위원장

제설 작업할 때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았나요? 어떠셨어? 제설이 잘 됐나요, 처인구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3개 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내년에도 아마 제설제를 100% 친환경으로 구매하셨나요, 처인구는?
민철

서민철처인구청건설과장

일단 조달로 해서 일괄 구매했었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설제가 보편적으로 친환경 제설제, 염화칼슘, 소금, 크게 3개를 쓰는데 어떻게 구매하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이번에 거의 친환경 제설제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용인시는 3개년을 거의 100%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했어요. 행안부에서는 권고사항이 약 20% 정도를 구매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것 같고 서울시, 수원시, 성남시 같은 경우 보면 대략 제 기억에 보면 친환경 제설제 비중에 한 30에서 40% 그리고 염화칼슘이 한 50%, 소금이 한 20% 언저리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친환경 제설제 좋지요. 그런데 이번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염화칼슘의 효과는 사실 도로 파손도 있고 차량 부식도 있고 좀 환경적인 문제도 일부는 있지만 제설 효능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영하 50도까지는 눈이 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친환경 제설제, 염화칼슘, 소금, 이 비율이 있는 이유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염화칼슘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을 뿌려서 시민분들의 환경을 챙겨주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눈이 왔을 때 교통대란이었거든요. 어떤 분은 동백에서 마북까지 오는 데 세 시간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처인구, 수지구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설제 선정을 다변화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 눈에 내렸을 때는 제설 효과가 높은 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지금 직원들 입장에서는 친환경 제설제가 제설하는 데도 그렇고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고 또 환경의 오염을 덜 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만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일부를.

김병민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경기도도 올해 친환경 제설제를 45%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봤는데 저는 아마 눈이 오면 상습 정체 구간 우리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는 우선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게 우리 도로과의 본업이잖아요. 그리고 주거지역이라든지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곳은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한다든지 소금을 사용하고 교통량이 많아서 혼잡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구역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설 효과가 높은 제설제를 선정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장

박희정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희정위원

제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진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눈이 왔을 때 짧은 순간이었어요. 두 시간 정도 왔는데 거의 교통 대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할까를 제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기상청만 믿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몇 년째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디에서부터 눈이 시작하면 몇 시간 만에 우리는 얼마만큼에 도착한다’ 이런 테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을 언제 뿌리는지 계산하는 타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미리 뿌려놓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제설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처인구 상황을 보니까 제가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기계 고장이 하나가 났더라고요. 그것은 미리 살폈으면 고장을 알아서 미리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지금 이번도 첫눈이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다 하고 처인구 같은 경우는 사전 제설제를 먼저 뿌려놨습니다. 뿌려놨고 운영하다 보면 항상 저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장비 점검을 다 하는데 가동이 되다가 제설 장비가 삽날 같은 경우도 차에서 선을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하다가 고장 나는 게 가끔 있어요. 이번에는 포곡에서 고장이 나서 애를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군대로 따지면 예비대처럼 한 대 정도는 상시 투입하지 말고 읍면에 고장이 나면…… 읍면은 전적으로 15톤 차 하나가 주력하니까, 그런 것을 지금 팀장들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눈이 왔을 때는 시민들이…… 이번 눈이 또 퇴근 시간에 맞물렸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사실 저희가 제설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차와 맞물려서 어려운 부분이 항상 있거든요. 다음에는 어쨌든 어떤 이유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처인구의 제설이 참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면적이 굉장히 많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용인시 전체를 한번 돌아봐요. 제설 상황이 어떤지 각 구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데 처인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통장님들이 다 나오셔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넓은 면적을 다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우리 동네를 봤을 때는 사실은 동백2동 같은 경우가 면적이 넓은데 그 동네에 한 분만 계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인원을 좀 보충하자라고 해서 계약직 한 분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제설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보고 미리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니까 눈이 오기 한 시간 반 전이나 두 시간 전에 다시 한번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을 뿌리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지역으로 전체 전국을 따졌을 때 어디까지 눈이 왔을 때 우리가 두 시간 전이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 전반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눈이 오더라도 제대로 잘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사전 제설제를 뿌리는 것도 제가 경험으로 보면 달리,

박희정위원

양이 문제잖아요.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아니에요. 달리지 않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제설제가 흩날리지 않는데 속도가 빠른 도로에서는 사실 뿌려놔도 바로 옆으로 치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금 제설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사항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메뉴얼화 해서 제설…… 또 처인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설하는 팀장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경험들을 축적해서 시민들이 제설로 인해서 더 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메뉴얼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각 구별로, 동네별로 메뉴얼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작년에 보니까 농기구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처인구는. 농기구 사용을 하니까 저희는 사실 제설을 하면 염화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바퀴 부분만 제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농기구를 사용하니까 전면적으로 다 밀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자체가 깔끔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각 동네별로 해서 메뉴얼을 좀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만 보면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닐까리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이번에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처인구는 주요 도로 같은 경우는 동 지역은 구청이 관리를 하고 읍면 지역은 읍면에서 제설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을안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번에 삽날을 86개를 시 예산으로 구입하고 보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마을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메뉴얼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냥 주민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그냥 사유지인가, 그래서 안 뿌려주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유지나 국유지 어디에 정말 지금 빠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셔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시유지나 국유지 빠진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유지라고 착각하고 안 뿌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전반적인 제설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설 관련된 부분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설 관련된 부분 말고 거기에 딸린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희가 제설을 하다 보면 대부분 비상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산업계 직원이나 읍면 단위에 보면 제설을 하시면서 보통은 1박 2일, 많게는 2박 3일, 3박 4일까지도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저희도 가서 뵙다 보면 이틀, 삼일씩 집에 못 들어가시는데 그 공간들이나 휴게 환경들이 좀 적정치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휴게공간들을 점검하셔서 겨울을 제대로 날 수 있게, 어떤 데는 그냥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둘러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건설과나 도로과 조차도 눈이 오면 사무실 자기 의자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진석

김진석위원

맞습니다.
종률

송종률처인구청장

그런 환경이고 또 읍면 같은 경우도 똑같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눈이라는 게 한번 오면 잠깐 뿌리는 줄 아는데 제설하는 직원들은 보통 이면도로까지 다 정리하다 보면 보통 한 눈에 이삼일을 계속 작업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직원들이 제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10여 년 전에 수지레스피아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으로 운영하다 보면 기존의 개별 오수처리장에서 관로를 인입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로를 위탁 처리하는 거지요. 개별 건축물에서 나오는 오수가 수지레스피아로 가서 거기서 처리하게 되는 건데 저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 그때 관로를 인입하면서 남아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이제 좀 폐쇄를 한다든지―현재 방치라고 표현해도 적절한 것 같아요―그게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부서에? 아니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인입 관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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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저희가 정화조 시설들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만약에 폐쇄 신고를 안 하셨다거나 하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매년 현황 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하수관로과나 하수도사업소랑 얘기를 해서 한번 그 부분은 좀 더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다 보니까 처인구 같은 경우도 관로 작업이 돼 있는데 그게 방치돼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꽤 많아요. 우편물이 오면 등기로 오는 게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10년 이상 지나면 일반 시민분들은 그런 내용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폐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의 안내를 통해서 폐쇄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침이라든지 메뉴얼을 좀 만들어서 시민분들한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양은희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구성중·구성고 현장을 방문하고 아마 학교하고 학부모 측에서 흔히 통학로 캐노피지요. 그것을 설치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부서 팀장님하고 현장을 점검하면서 저는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 학교는 원하는 부분인데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분들 의견을 들어서 동의가 되면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진행 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김연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현장에 오셔서 보시다시피 현장에서 한쪽은 캐노피가 있고 한쪽은 공공공지 개념으로, 공원 개념으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개념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 마을버스가 회전하는 회전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무리 없게 진행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양쪽으로 다 캐노피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거셔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봤고 그다음에 법적인 것도 검토해 봤고 또 주민의 의견도 들 봤는데 실질적으로 한쪽에 캐노피가 있다 보니까 이쪽까지 캐노피를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받았고 또 주민들이 원치 않고 또 저희가 캐노피가 양쪽으로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쉼터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강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류하게 됐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의 캐노피는 지금 어렵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더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비를 한다든가 CCTV를 조금 더 강화한다든가 해서 그 부분은 쉼터 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구청장님 계시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마북초 방향에서 보도폭이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좁은 보도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길을 올라오다 보면 횡단보도 건너편에 도시미관과에서 담당하는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가 좀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은 건너서 통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게 통학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캐노피를 요청한 것이고 저도 학교 측, 학부모 측 의견을 받고 담당 부서한테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일반 시민분들이 그늘이 가려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CCTV라든지 겨울철에 춥다는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 측에서는 설치하자는 의견이 강했던 것 같고…… 그러면 아파트 측에는 공문을 보낸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말씀을 들은,
연주

김연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공문을 받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학교 측 의견도 있으니까 내년에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기흥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3개 구청에 똑같은 내용인데 양수기 아시지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건설과장

예.

김영식위원

양수기 보유 현황에 적합하고 부적합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홍수가 났을 때 또 아니면 건물 지하에 물이 찼을 때 굉장히 긴급하게 필요성 있는 부분인데 기흥구는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양수기가? 엔진하고 전기하고 모터로 돼 있는 양수기지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건설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기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안전과에도 그렇고 3개 구청에. 제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접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점검을 이렇게 해서 보면 각 읍면동이나 양수기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흙투성이 먼지 구덩이 지하창고 이런 데서 관리가 안 되게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잘하는 데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비상시에 안전하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기흥구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38대가 적합으로 나오고 4대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데이터에는. 부적합에 대해서는 보니까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온 게.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시지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건설과장

저희가 예산……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용인시에 지금 여러 대 양수기가 있는데 조만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사항일 거예요. 또 많은 데는 구성동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라동, 구갈동 등등 이런 데는 한 대밖에 없어요. 한 대 가지고 뭘 어떻게,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건설과장

저희가 양수기는 총 44대를 가지고 있고요. 구청에 23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건설과에 있지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건설과장

예,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데는 상황을 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이것 관리 좀 잘하셔서 비상시에 적절하게 신속하게 잘 대응할 수 있게끔 대응 좀 해 주세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건설과장

예, 평상시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으로 보면 454페이지고요. 하천 부속물 유지관리비가 꽤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건설과장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년도에 5억이고 금년도에도 5억을 확보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안지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지금 6억 5000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예산액에 5억으로 잡혀 있어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수

김경수기흥구청건설과장

전년도에 6억 5000이고 올해 1억 5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충분하게 올해도 사실상 예산 범위 내에서도 그리고 또 저희가 특수비용, 도라든가 국비에서 돈을 받아서 나머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 줄기는 줄었는데 하천 유지관리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똑같이 제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제설에 대한 메뉴얼이 혹시 있나요?
성완

조성완기흥구청도로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몇 퍼센티지 강수확률이 얼마 있을 때 사전 살포하고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사전 살포 언제 해요?
성완

조성완기흥구청도로과장

저희 70% 내지 80% 되면 그 전에 사전 살포하는데요. 이번에는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박희정위원

갑자기 아니에요, 기상청에도 벌써 떴었어요.
성완

조성완기흥구청도로과장

5시 반부터 살포는 하기는 했는데 퇴근 시간에 차하고 밀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두 번 정도 뿌리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그래서 미리 한번 뿌려 놨다가, 70%, 80%대 미리 한번 뿌려 놨다가―이게 각 동별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눈이 언제쯤 우리 동네에 오는 건지―그게 한 2시간 전에 뿌리면 가장 좋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성동구인가 어디 한 군데가 지금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제설 방법에 대해서 메뉴얼을 세우고 그 방법이 데이터를 모았다가 그 방법을 그대로 실천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좀 몇 년도의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흥구에는 언제쯤 눈이 도착한다, 그러면 몇 시간에 이것을 뿌려야 되는지 가장 효율이 좋은 시간대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제설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력들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인력들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구청장님이 좀……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사실 이번에 저희가 눈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근 시간대에 맞물려서 또 기온이 급강하되다 보니까 많이 얼어서 교통 불편이 사실 있었거든요.

박희정위원

그런데 교통 불편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교통 불편이 되기는 하지만요. 7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퇴근 시간이랑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통대란이 오고 눈길에 완전 미끄러져서 차들이 멈춰서 차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맞아요, 위원님. 이번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번에는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시행착오 삼아서 똑같은 실수 두 번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메뉴얼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고 시유지, 국유지 빠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인력 보충 부분에 대해서는……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그게 사실 난제예요. 예산이 많고 이러면 저희 기준인력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저도 이번에 제가 새벽까지 있어 봤거든요―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저도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박희정위원

맞아요. 그래서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적은 인력이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연구를 하셔서 효율을 좀 높이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예, 저희 실무진하고,

박희정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집 앞에 내가 치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박희정위원

사실은 많은 부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고 실천 안 하고 계셔서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 봐야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뭘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오선희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진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상진

김상진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아닙니다.

박희정위원

우리 주민분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이것을 건축주분들하고 잘 좀 융합하시는 데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강하게 해 주실 때는 좀 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상진

김상진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기다리지만 마리고 이런 준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강하게 대처하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김상진기흥구청도시건축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시건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기주옥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 난방비요. 예산안으로는 618페이지인데 지금 잡혀 있는 게 3750 잡혀 있어요. 이것으로 되나요?
범식

강범식수지구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월동 난방비를 1월, 2월, 3월 이렇게 전반기 주고 11월, 12월 이렇게 후반기 줍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은 전반기 3개월 것만…… 2회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고, 이렇게……

안지현위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지금 금액이 너무 줄었길래, 분명히 상반기만 됐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에 반드시 얘기를 잘하셔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 노인분들은 취약계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좀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으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92쪽 도시숲길 정비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경사가 심한 완충녹지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펜스와 야자매트를 설치한다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펜스와 야자매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숙영

김숙영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일단 그것은 녹색어머니회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이고요, 학교와 같이.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도 경사면이 있는 곳에 눈이나 비가 왔을 때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가면 경사면이 경사도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펜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진흙으로 보행이 어려운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는 야자매트를 깔아서 산책하시는 분의 보행환경이나 아이들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께서도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신 거네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신현녀위원

이게 지금 1억 원을 산정하셨는데 펜스하고 야자매트 각각 얼마 책정이 됐어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구간별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예산을…… 설계를 일단 저희가 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체 구간은 2㎞지만 전제 구간을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간, 구간에 펜스가 필요한 구간이 몇 개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에 한해서 펜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현녀위원

펜스나 야자매트는 한번 공사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에요. 더군다나 야자매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간에도 호불호가 좀 있어요.
숙영

김숙영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지만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김숙영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기흥구청 건설과에 질문을 드렸는데 3개 구청 맥락이 똑같아요, 양수기. 이 부분은 크게 예산에 확보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그마한 것 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거기는 동만 있으니까, 읍도 없고 면도 없으니까. 청장님도 계시지만 여기는 부적합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지만 없는 것으로 보면 잘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허남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영식위원

잘하실 수 있지요?
남규

허남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53쪽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해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있어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신현녀위원

이것 예산 한번 살펴봤는데 보다 보니까 사업 내용에 보건소 하나, 보건소 6개 이렇게 있어서 놀랐는데 이것은 오타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지소입니다.

신현녀위원

보건지소인 것 같고. 의료폐기물 운반 및 위탁처리 용역이 어떤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되었는지 궁금해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개소별로 정액제로 저희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데 보건소는 월에 28만 원이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한 개소당 5만 원씩 해서 저희가 한 달에 93만 원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런데 그 정액이라는 게 폐기물의 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성상에 따라서,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폐기물 양은 아니고 사실 이게 운반비용과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처리비용은 그닥 크지 않은데 운반비용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신현녀위원

그런데 이것을 살펴봤더니 25년하고 26년하고 단가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25년도에는 포곡지소까지 포함된 예산이었고요. 이제 포곡지소가 폐소하다 보니 26년에는 13개소로 저희가 산출 내역을 잡았습니다.

신현녀위원

포곡지소가 폐소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신현녀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위탁 처리를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또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의료폐기물은 사실 자칫 안전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고 또 환경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탁처리 업체랑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이요. 보통 수지구나 기흥구는 예산을 많이 줄이는 상태인데 처인구는 오히려 좀 늘어서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5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인구를 포함한 인구 비율대로 예산을 배분했었는데 26년도에는 처인구가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개 구보다는 많거든요. 그래서 인구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처인구가 접종률이 좀 높아서 접종률과 실질적인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안지현위원

65세 이상의 연령분들이 많으셔서 그렇다는 건가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안에도 나와 있는 건데 보건의료서비스 공중보건의사 인건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게 7380만 원 정도 맞을까요? 공중보건의사 예산안, 431페이지.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료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년도보다도 줄고 했는데. 물론 지금 공중보건의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라 함은 군대를 대신해서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되는 의사들을 말하는데,

안지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처인구 보건소에 7명이 배치되었었고 24년도에는 5명, 올해 같은 경우는 2명으로 줄었어요.

안지현위원

2명으로 줄었어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 인건비 관련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다 줄게 되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렇게 되면 지소라고 하지요. 운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처인구에는 일반공보의 1명과 한방공보의 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일반공보의 같은 경우는 3개 보건지소를 진료소를 순회 진료하고 있고요. 한방공보의는 2개 보건지소를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3개 보건지소를 순회로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진료를 보시는 걸까요?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백암은 하루, 원삼 이틀, 양지 하루 해서.

안지현위원

아무래도 처인구 쪽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이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단하게 혈압약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의사분이 없는 상태에서 처방을 받으실 수도 없을 텐데 만약에 월요일 날 오시는 날인데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모르고 가시면 헛걸음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것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알지만 그렇다고 하면 미리 어르신들께 연락…… 한 번이라도 보건소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분명히 연락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께 미리, 저희 요즘에는 전화든 문자든 그렇게 해서 안내를 좀 잘해 주시고 그러셔서 불편함 없이, 특히 먼 거리 이동하실 때 불편함 없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종

이윤종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건강증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이 지금 금액이 줄었는데 본 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이제 기흥구 전체에 한 군데밖에 없게 되는 걸까요, 지금 상황은?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공공심야약국은 한 군데밖에 없지만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까지 해서 두 군데가 생겼고 협력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인프라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저희가 동백 지역이 좀 취약합니다, 약국이.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동백 지역에 대해서는 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약국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두 군데가 있다가 또 한 군데 줄어서 예산도 지금 줄어든 상태인데 이런 예산은 사실 좀 더 약국을 확보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지역은, 동백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한 군데밖에…… 기흥구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또 이쪽이 용인시에서 가장 인구도 많은 구인데 그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어떻게든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는 정도로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458쪽에 보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는 735쪽인데요. 용인시는 2024년도에 전국 최초로 사고 마약류 폐기 지원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해 경기도에서 민원서비스 우수사례로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

이 시스템은 사고 마약류 폐기 과정을 전산화해서 업무 효율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업소의 마약 종류, 처리 등등 통제도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에 유통된 마약류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이처럼 마약류에 대한 폐기 등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마약류 폐기 위탁 처리 예산이 신규로 6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60만 원 설명 좀 해 보세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근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수립을 했고 수지환경센터나 처인환경센터로 소각을 했었습니다. 몰수 마약을 위주로 소각 처리했었는데 올해부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신규로 3개 구가 월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2회 해서 60만 원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몰수 마약은 많지가 않습니다. 검찰청 지휘하에 저희가 경찰을 입회로 해서 하는,

김영식위원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60만 원이라는 부분이 있길래 60만 원 가지고 이게 태부족인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예산은 증액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예산인가 생각도 들고요. 다만 산출내역을 보면 회당 5만 원, 연간 12회 발생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60만 원이. 회당 5만 원씩 하면 1년간 5만 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가치도 그렇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로 보면 25년 10월 기준으로 사고마약류를 3회, 몰수마약류 1회, 폐기 실적이 총 4회 수준으로 기재돼 있어요. 지금 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의료폐기물은?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의료폐기물은 엔비텍코리아라고 거기서 월 2회씩 가져가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마약류 같은 경우는 따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수거 용역 업체예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업체입니다.

김영식위원

소각은 어디서 해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남사면에 있는 환경센터,

김영식위원

남사에서 하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경기도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장이―경기도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세 군데 있는데 우리 용인시 남사에 있는 게 규모가 제일 큽니다, 포천에 한 군데 있고 연천에 있고. 집중적으로 이 정도 시의 제일 큰 지역에 다 남사로 오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용인시니까, 또 기흥구라 좀 신경이 안 쓰일지 모르지만 의료폐기물 이 부분도 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회당 5만 원씩 단가가 역시 위탁 처리업체 계약단가인지,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운반·소각 비용을 포함한 정액 기준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운반 포함 소각 기준으로 견적서를 받았고요. 저희가 12회로 산정한 것은 24년도가 12회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4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 기준으로 12회를 잡았고 몰수 마약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하지만 사고 마약류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용량, 최대 횟수로 잡아서 12회를 잡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거기서 처리하지만,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

김영식위원

보건소에서만 나오는데 그러면 3개 구의 보건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까?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신규로 세운 것에는 똑같이 60만 원으로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세 군데가 똑같이 균등하게?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60만 원씩 12회로 세웠습니다.

김영식위원

단가, 횟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반비부터 처리 비용까지 1회에 5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의료폐기물인데.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묻는 건데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최근 3년간 또는 가능한 기간 마약류에 대해서 폐기 발생 건수 추이를 보면 12회 예측한 사유가 있어요, 수사기관이나 등등에 의해서. 약국 폐기 신청 증가 전망 등 산출 방식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정확하게 관리·감독하고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류에 대한 문제는 자칫 사회적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신중히 접근하셔서 예산 문제라든가 또 처리 어려움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마약류 폐기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고생이 많으셨지요,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하고 이렇게 하시느라. 처리를 잘하셨던데 이렇게 오해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잘하셨던 부분인데,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사실 여러 가지의 오해 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처리비용을 건당 5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건당 50만 원이거든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게 지금 건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24년도보다 건수가 확실히 많이 줄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비용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건당 월 5만 원으로 돼 있으면 이게 5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지급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조금 궁금은 했었거든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인근에 있어서 월 1회씩 검찰에서 갖다주면 폐기 요청에 의해서 폐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씩 세워서 거기는 많이 책정되어 있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견적을 받았을 때 운반비 포함해서 소각비까지 받았었는데 남사면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으로도 좀 가깝고 저희가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양귀비 올해 들어온 게 10주였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이삿짐센터로 했을 때 파란색 박스 60리터짜리인데 거기를 꽉 채워서 버리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10주니까 용량 차이도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차별로 이래서 한 건으로 보는 건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박희정위원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가깝고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 사업이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보니까 참여 학생 수가 86.6%로 아직도 14%라는 미참여 학생이 존재하던데 이게 왜 그럴까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게 10월 말 기준으로 나가서 그렇고 현재는 92.5%입니다. 경기도가 91.5%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보다는 높은 건수이고 예산이 내년에 감액된 것은 4학년 학생 수가 좀 줄었습니다.

신현녀위원

단지 학생 수가 줄어든 건가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이 또 감액되다 보니까, 계속 경기도 사업이어서 예산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맞춰서 치과에 4만 8000원씩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저희가 홍보비는 3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가 기흥구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84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더 홍보를 하고 예방 차원에서도 더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신현녀위원

도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저는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그런 검토는 혹시 가능할까요?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구강 건강이 사실은 정신건강과 아이들 학습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고요. 사소한 충치 하나가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취약계층이라든가 사각지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선숙

문선숙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제가 예결위에 와서 사업을 봐서 그러는데 세부사업명 보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인데 괄호 열고 좀 어려운 표현이 있어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세부사업명이 있는데요. 부기명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인데 AI는 아마 인공지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IoT는 사물인터넷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이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들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선정된 대상자들한테 건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군과 전허약군 그다음에 허약군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디바이스를 제공하는데 보통 활동량계랑 체중계 그다음에 당뇨 혈당계, AI 스피커 이런 것을 드린 다음에 6개월간 이분들한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면서 6개월 후에 사후평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포인트도 지급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민위원

예산을 보니까 균특 50, 시비 50이고 그리고 대상자가 65세 이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때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까?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했었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이게 선입견이지만 AI하고 사물인터넷이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매칭해서 이런 보건사업을 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전년도에도 효과도 좋고 호응도 좋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1 대 1로 다 전화를 합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혹시 이게 행정과 소관인지 아니면 지금 담당 부서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우리가 흔히 구성진료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동진료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있지요,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 담당 부서 소관 맞습니까?
영희

송영희기흥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 것 아니고 보건행정과인데,
경숙

최경숙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인데요, 위원님. 구성2동 진료소에서는 어르신들 당뇨, 고혈압약 진료하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임산부 영양제나 철분제 같은 것 나눠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거기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지요?
경숙

최경숙기흥구보건소장

예.

김병민위원

위치를 선정하기 어려워서―구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예전에 구성 면사무소 부지예요―주차장 부지가 넓다 보니까 거기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최근래에는 거기 구성도서관도 리뉴얼해서 다시 재개관을 했어요. 저는 위치를 다른 데를 좀 알아봐야 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은데 중장기사업으로 가능할까요?
경숙

최경숙기흥구보건소장

사실은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구성 위치를 저희가 이대로 하는 것은…… 저희는 사실 분구가 될 줄 알고 기다리면서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치를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가 기부채납하는 것이나 시유지나 이런 데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중장기로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보건소 시설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으면 공공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왜 그러냐면 단독으로―지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거기를 마련하기가 녹록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특정 면적만 확보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이런 내용을 공유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제대로 된 시설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기흥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지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굉장히 강화된 것 같아요. 작년 대비도 꽤 많고 1억 7000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기흥구나 처인구에 비해서도 금액이 꽤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서 통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3개 구가 거기에 맞춰서 그냥 분배를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상태고요. 올해 보면 올해 예산 중에 이월된 금액이 좀 많이…… 처인은 지금 많이 남아 있고 기흥하고 수지는 지금 적게 남아 있는 상태예요, 이월 금액이, 예탁한 금액이. 그래서 기흥하고 수지가 올해 조금 예산을 많이 받았고요. 처인이 지금 적게 받은 상태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미 남은 상태라서 그런데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희귀질환자분들이 평소에도 어쨌든 간에 수지구가 좀 많았던 편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 예산이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오히려 이렇게 부족 상태나 되는 경우가……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계속 예탁 금액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23년도까지는. 그런데 24년하고 25년에는 약간 적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배할 때 좀 적게 분배하는 바람에 그래서 올해 조금,

안지현위원

분배를 적게. 분배를 적게 해서 그래서 좀 모자랐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군요.
경애

김경애수지구건강증진과장

예.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예결위에 오기 전에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삭감된 내용 있으시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 도서관 줌 사용료 삭감된 내용이 2000만 원입니까, 200만 원입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삭감이 200만 원 됐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리고 제가 줌 사용료라고 하면 일반 시민분들도 많이 알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2021년, 22년 이 시기에 대면을 할 수 없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회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강의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일반인들은 무료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무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유료예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일반인들이 1시간 이내 소수가 사용하는 것은 무료인데요. 저희 도서관에서는 한 강좌당 많게는 300명도 넘고 1 대 1 강좌를 할 때는 길게 두 시간 이상 사용도 하기 때문에 일반 무료 계정으로는 사용하기가 부적합하고요. 저희는 한 번에 300명까지 접속이 가능한 패키지 용품으로 비즈니스 최소 단위가 10개 유저거든요. 그것을 구입하고자 올렸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이해를 쉽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도서관 줌 사용료는 우리가 통상으로 알고 있는 어플을 사용하는 줌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김병민위원

일반인들은 무료로 오픈돼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지만 도서관사업소에서는 수십 명, 수백 명이 사용해야 되고 또 일반인이 아니고 관이기 때문에 매년 연 단위로 프로그램만 구입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최근에 유료화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특정 회사지만 라이센스 종류가 프로도 있고 비즈니스 있고 코어 등이 있는데 이게 아마 한 번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것을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저희는 비즈니스를 사용할 계획인데요. 포털에서는 100명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300명까지 접속이 가능하다고 해서 비즈니스 버전으로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서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줌을 우리 시에서 1년 단위 정도 사용권을 획득한 다음에 주민분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도서 구입비가 지금 동결인가요, 아니면 삭감인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삭감은 아니고요. 통상 따지면 5000만 원 정도 증액은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대출제는 1억이 줄었고요. 도서관 수가 늘다 보면 좀 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대비에 비하면 동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정위원

거의 동결로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결돼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 수요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은 수요가 있지만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긴축 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신규 스마트도서관 구축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내년에 2개소가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2개소. 그러면 앞으로 몇 개소 정도 더…… 중장기계획에 몇 개 더 있던 것 같은데.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해마다 2개소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계획상으로는 거의 목표 달성을 했는데 우리가 도·농복합 도시이다 보니까 처인구에는 도서관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처인의 양지쪽 빌라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 안 어린이공원에 하나 설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좀 변동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상현2동 거기도 공원이 있어서 좀…… 요즘 공원에 하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나들이 나오시면서 빌려 가시기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저희 상하동도 보니까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해 주셔서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책이 빨리빨리 대출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인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넓은 면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뒤처진 면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공원이나 아니면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926쪽에 있어서 이것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책의 도시 용인 만들기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독서 마라톤도 그렇고 북 콘서트, 휴먼 북 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시의 독서율을 끌어올리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드립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현녀위원

이 사업도 독서를 권장하는 그런 좋은 사업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축소가 됐길래 왜 축소가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저희 도서관정책과의 경우는 독서감상문 대회를 1년에 한 번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상금을 약간 조절했습니다. 26개 부문을 23개 부문으로 줄여서 그 예산이 좀 줄었고요. 동·중·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다기보다도 독서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비율로 좀 줄였습니다.

신현녀위원

횟수도 줄었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횟수도 약간씩 조정이 좀 됐습니다. 더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큰데요 여러 가지 효율적 운영을 개선해서 더 많이 혜택갈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또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줌 사무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문화복지 상임위 때도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즈니스 계정 사용 중이시고 계정 수가 최소 단위가 10개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요. 상임위 당시랑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해 주신 것 같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때 제가 비즈니스 단위가 최소 10개 팩이라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유저 수를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운영해 보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그때 당시 못 드렸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당시에는 그 부분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 5개 시트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오늘 다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말씀 주신 점은 최소 단위가 10개이기 때문에 10개는 통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명확히 해 주신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리고 접속자 수가 차이가 나고 관공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단계 정도가 돼야만 저희 사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조사했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명확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사실관계 확인 잘하셔서 답변 잘해 주시고 운영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으로 보면 570페이지고요. 죽전도서관 리모델링 부분이요. 지금 이 금액이 그러면 내년에 설계비로 되는 것 맞습니까?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장

예, 설계비하고요 그리고 또 이사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이사비용이랑 철거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안지현위원

대충 언제쯤으로 예상하실까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장

저희 현재 계획은 10월 달쯤에 이사해서 11월부터 휴관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재는요.

안지현위원

그러면 11월에 휴관이 들어가면 그때 또 들어가자마자 일단 철거비까지 지금 이 금액에 태워진 거지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장

예.

안지현위원

그러면 휴관 들어가자마자 착공이 시작되면서 공사가 시작되는 걸까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그때부터의 공사비는 추경에 하실 생각이실까요, 아니면?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장

저희 이 사업 자체가 올해 6월 달에 그린 리모델링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6억의 국·도비를 지금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 예산이랑 저희 시비랑 합쳐서,

안지현위원

시작을?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장

예,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여러모로 애써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장

감사합니다.

안지현위원

그래서 죽전 도서관이 좀 더 시민분들한테 잘 다가가서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닌 시민분들의 휴게 역할도 하고 힐링 역할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년 11월에 휴관해서 공사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으실까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장

현재는 계획은 한 11개월 잡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거의 1년 가까이 잡고 있어서 본 위원 그 부분이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민분도 불편하실 것이고 1년 가까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년 11월이 휴관이라고 하면 그전에 미리미리 휴관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용하시는 분들께…… 여태까지 이용하신 분들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꼭 미리 알려주시고 언제까지라는 것도 조금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민분들이 좀…… 그리고 주변에 새로 이용할 수 있는 보정도서관, 이번에 보정 아마 내년쯤이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장

예, 4월 달에 개관 예정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거기도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주변에 가까운 곳도 안내해 주시고 이런 부분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며칠 전에 우리 구성동에 있는 구성도서관이 리뉴얼해서 다시 개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가 서부가 맞습니까?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장

중부도서관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질문드려야 되나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성동하고 마북동에 도서관이 한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리뉴얼해서 잘 개관을 했는데 시민분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용객도 예전만큼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도서도 일부는 구매를 했지만 추가로 구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고 도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책을 구매할지―1년 가까이 정도 공사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인근 주민분들한테 원하는 책 의견을 받아서 구매해서 거기에 비치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개관식 때 가서 말씀 듣고 있었던 내용에 보면 예전에 있었던 책도 다시 비치했고 일부는 구매를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 있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잘해 놓으신 것 좋지만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을 위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내년에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서부도서관장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으로는 191페이지고요. 감정노동자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감정노동자 관련 조례를 2024년에 제정해서 이제는 조례 조문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데이터 자료수집을 하게 되어서 실태조사를 올해도 한 번 했고 내년에도 다시 할 계획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뭘까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금액이 1000만 원 상향을 시켰는데 올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97개 사업장에서 2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 전 직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실태조사 인원을 더 배로 늘려서 실태조사를 해야 더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예산을 상향해서 편성했습니다.

안지현위원

원래 조사 인원이 한 250명인데 지금 500명 정도로 늘리셨다는 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251명을 조사했습니다.

안지현위원

내년에는 목표가 더 늘어나서 그러신 거지요? 이게 내년 예산이니까요,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에도 이 부분은 인원이 좀 더 많은 게 맞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맞는 것 같으니까 예산이 늘어난 만큼 좀 더 정확도와 결과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 경력보유 여성 공공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공공형 일자리에요. 행정복지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일자리를 만드시는 거고 19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어쨌든 인건비를 들이는 구조잖아요. 말 그대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새일센터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시 자체 사업으로는 유일한 사업으로 지금 파악이 돼요, 맞나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용인형 일자리사업하고 경력보유 여성, 희망드림은 공공형 일자리로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하고 그 외에 일자리를 취업 연결을 시켜 주는 것은 일자리센터랑 새일센터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일자리센터는 모든 대상분들을,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고.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여성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새일센터는 특화된 센터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주옥위원장대리

물론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민간기업과의 연계 부분은 당연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력보유 여성이라고 우리가 특정 지어서 말하는 거는 그분들의 특정한 고려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을 풀타임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랄지 어쨌든 사회생활 하시고 경력이 있으신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 사례들을 보니 민간경력 보유 여성 특화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하고 재진입까지 연결하는 패키지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경력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패키지사업도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계획이 있으신 부분이 있을까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글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새일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있고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이 있고 또 인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정에 계시는 분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단상담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자기 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직업훈련을 해서 그러고 나서 취업처랑 연결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인턴으로 해서 민간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거의 1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예산서로만 봤을 때 상담이랄지 교육이랄지 박람회랄지 그리고 취업 연계랄지 이런 부분이 분절적으로 보이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있었는데 이렇게 경력보유 여성들도 본인분들의 많은 분들의 특화된 그런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이랄지, 돌봄이랄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줄기 잡으셔서 뭔가 하나의 트랙으로, 패키지로 이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일센터는 우리가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 사업 분량에 있어서도 내려오는 대로 진행하시나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을 성평등부에서 내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나 아니면 수요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 분배를 보니 인건비가 어쨌든 대부분, 70% 가까이는 새일센터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상담사분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가 사업비인데요, 경력보유 여성들의 재취업이 지속적인 취업으로 연장되는 부분은 굉장히 30대, 40대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라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경력보유 여성들의 일자리 마련,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단순한 ‘일자리센터에서 다 합니다’가 아니라 경력보유 여성들의 상황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부터, 그리고 시 예산 투입하지 않고 민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고용까지도 패키지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소상공인 돕는 플랫폼 지원이나 아니면 착한 업소 활성화지원 부분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보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해서 골목형 상권가를 예산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구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공모사업, 개별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용인시 홈페이지에 그 분야에 들어가서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한곳에 모아서 소상공인들이 한눈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내가 필요한 공모사업이 뭐고 지원사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용인시, 경기도,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그때그때 찾아서 올려놓으면 그분들이 찾아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여기에 저희 지금 골목형 상점가나 전통시장 상권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실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안지현위원

용인시가 그래도 조금 하려는 것 중에 시 홈페이지에 다 담기는 힘들어서 청년 정책도 청년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분들 가장 지금 불경기고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뭔가 혜택이라도 조금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요즘 AI 기능도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들어가서 바로바로 찾아서 뭔가 혜택받을 수 있고 쌍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금액이 경기도에서 아직 안 내려와서 일단 시 것으로 예산 잡은 것 맞으시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럼 만약에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이 부분은 이제.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1회 추경에.

안지현위원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그럴 때 어쨌든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부분이랑 활성화 지원 부분이 조금 20%, 30% 감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우신 분들. 그것도 조금 한번 더 추경 때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삭감될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혹시 반영될 수 있을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집행보다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민생경제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통 몇 개월 기준으로 채용합니까?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올해는 7개월 한 번 하고 8개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6개월 근무하시고 또다시 다른 분으로 6개월 근무하시고.

김병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규정에 9개월 이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 규정이 시대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기준을 만든 이유는 있겠지만 최근에 보면 현 이재명 정부에서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부도덕해, 비정규직 최저임금 관련돼서 발언하셨거든요. 이게 아마 1년을 넘게 되면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예측한 예산보다는 더 지출이 돼야 되지요, 퇴직금이라든지.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예.

김병민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 개선이 가능할까요?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일단 개선사항은 정부 지침이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먼저 바뀌어야, 선행되어야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위원

우리가 기준으로는 6개월, 7개월 이상은 기간제를 채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10개월로 돼 있고요. 통상 9개월 많이 끊는데 이게 1년에 9개월 끊어버리면 나머지 3개월이 잘 안 맞아 들어가서 보통 6개월 반 이렇게 해서 2명 고용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제도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더 추후 살펴봐야겠지만 단위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신규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부기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해서 2명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7개월 근무하셨고 하반기에는 6개월 1명 근무하셨고 내년 계획은 6개월, 6개월, 1명, 1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생각한다면 이게 골목형성 상점가 지정 관련 지역상권 조사 및 현장지원을 통해 상권 활성화 선대응이라고 하면 전통시장에서 일을 하셔야 될 분인데. 그러면 오랜 시간 근무하면 업무 효율도 올라갈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계신 분들도 소통하기도 눈에 익고 오랜 기간 만나면 소통하기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취지로 보면 6개월, 6개월 근무하는 것보다는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면 좋겠다고, 국장님 말씀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무

한상무경제산업국장

기간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무기직이나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서는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존경하는 안지현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2200만 원인데요, 플랫폼 구축하는 예산치고는 적은 것 같아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거 할 때 정보통신과 협조를 좀 받았습니다. 용인시 클라우드를 같이 쓰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이야기가 좀 돼서 저희가 2200을 세운 거고 아마 좀 부족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우선 오픈을 하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조금씩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용인시 서버를 같이 사용하실 것 같고. 대시보드식으로 해서 모든 여러 소스에 있는 그런 지원정보들 한곳에 모으시는 기능과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출처가 다양한 공모사업 안내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가 골목상권에 대한 정보와 지도 시각화하시는 것. 좋은 취지로 진행하시는 사업인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처음이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기능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워낙 좋은 취지인 만큼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이게 창업하시고 소상공인분들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라고 할 때 공모사업 지원하는 정보도 있지만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게 단순하게 지도로 정적으로 표시되는 것보다는 창업하실 때 다들 고민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지역은 유동인구가 어떨까, 연령대 그리고 시간대별 특성은 어떨까, 매출 흐름은 어떤지, 공실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이고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 상권마다 조금씩 특성과 차이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플랫폼 기능 확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여기 적어주셨는데 이런 정보들이 같이 갖춰져 있을 때 조금 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 활성화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권별 유동인구나 매출 변화 이런 게 나와 있기에 저도 그것 보면서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할 텐데’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는, 빅데이터가 모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고 있는 데 저희가 벤치마킹해 보고요, 저희도 응용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쓰고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개발하는 업체가 있고 앞으로 추후 고도화 기능도 이 업체가 개발하게 될 텐데요. 22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는 기능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으로 시작하셔야겠지만 추후 확장 가능성, 이런 추가적으로 탑재해야 될 기능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고도화하실 때 개발 업체의 입장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잘되고 있는 사례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고민하셔서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우리 시내에도 빅데이터팀을 통해서 상권 정보 그리고 카드 매출정보 이런 것 있을 거예요. 이런 것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자료상 명칭이 상권활성화센터 홈페이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대로 사용될 건 아니지요?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내년에 직영으로 과 내에 상권활성화센터를 마련할 텐데 저희 조례에는 ‘상권활성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한 명칭은 용인시상권활성화센터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좀.

기주옥위원장대리

센터 자체는 이름은 그렇게 가실 수 있겠지만 플랫폼 구축하시면서 그 플랫폼 이름 정하실 때는 어쨌든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뭔가 시민들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내가 여기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직관적인 이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노출도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시민분들이 상권 활성화라고 검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창업 정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더 잘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름 잘 고려하셔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플랫폼 이름도 잘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임

장정임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22쪽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세우시면 빈집 정비 어느 정도.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5년마다 저희가 농어촌 빈집 조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빈집에 대해서 해마다 빈집이 철거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철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300만 원씩 한 가구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한 가구당 300만 원씩. 농촌 빈집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용인시 전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 단위만 하는 건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 전체. 그중에서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동 지역이 많잖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동 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용인시 전체를 다 하는 거고요. 우리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국공유지나 시유지에 올라와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우리 시에 예전에 보면 그냥 지어놓고 지금은 살지 않고 방치된 집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국공유지나 시유지에도 예전에 오래전에 지어놓고 계시다가 지금은 안 사는 집도 있고, 가끔은 왔다 갔다, 약간 관리하는 형태로 빈집으로 남겨져 있는 집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조사가 되나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빈집으로 방치 1년 이상 거주를 안 하는 집이면 저희가 조사는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불법이든 어쨌든 소유자가 있는 개인 소유의 주택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진석

김진석위원

임의적인 철거나 조치는 안 되고 어쨌든 행정적인 조치가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독려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미관이라든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으니 관리적인 부분에서 하셔라, 이렇게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는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빈집 부분 중에서 농촌지역에 예전에 지어진 집들 보면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같이 걸쳐서 있는 집도 많더라고요, 빈집으로 남아 있는 집들도 있고. 그런데 막상 그걸 철거나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개인 사유재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철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실 미관상으로도 많이 안 좋고 도로가 바뀌고 지형이 바뀌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때 한번 같이 좀 이 부분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이건 예산 부분하고 다른 이야기기는 한데 계절근로자 부분이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은 계속 세우고 있잖아요. 계절근로자들이 농업정책과에서는 결혼이민이나 MOU 방식으로 해서 계절근로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가끔 민원을 받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계절근로자들을 단기적으로 며칠이나 한 달 이렇게 쓰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잠시 공공형 관련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형 같은 경우 농협이 주관돼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농가들이 장기적으로 인력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육청소년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백암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기숙사형으로 있다 보니까 급식을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해결하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급식을 보통 점심 한 끼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은 시가 전체적인 예산을 다 들여서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령에도 보니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농촌지역의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삼계고등학교도 그런 취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학생 수가 백암고등학교가 지금 한 학년 해야 60명 남짓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숙사에는 있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기숙사 한 동에서 남녀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비용 부담을 부모가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농어촌 고등학교를, 특별전형으로 고등학교를 만들어놓고 활성화 시키고 지원해 줄 때는 참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약화되다 보면 사실 농촌지역 학교들은 계속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 지자체가 다 이 부분을 부담한다는 이런 부분도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침 한 끼라도 지원해 줄 수…… 우리 조례도 하나 가지고 있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아침 한 끼라도 아이들한테, 간단한 아침식사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조금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무리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의 현실이고 아이들이 또 학교 생활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부모들이 기숙사 학교 보내기를 요즘 꺼려하는 이유가 다 본인 부담, 자부담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론 학교가 큰 학교에 활성화되고 진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시 특화된 학교라면 부모들이 무리해서라도 보낼 수 있겠지만 백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지 못한 농촌 학교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삼도 그렇고 양지도 그렇고 지역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백암 그쪽에 유일하게 있는 고등학교인데. 그 부분도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해서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재생에너지 관련인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지열에너지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개보수와 교체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그것을 데워서 시설을,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데우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이 농가에서 신청한 것은 히트펌프라는 것을 교체해 달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절감 효율이 농가 부담을 줄이고 하는 데 굉장히 높은 그런 사업입니다.

안지현위원

이미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체나 이런 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 이건 교체사업으로 신청하신 농가들에 대해서 두 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은.

안지현위원

보니까 시설원예, 농업 난방시설 이런 것도 많이 줄고 해서 일단 이 지열은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물론 본 위원이 예상은 갑니다마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있지 않겠습니까?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한 50% 정도가 작년 대비 아직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이 정도면 언제까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어민 기회소득은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하고 있는데 상반기 지급은 가능한 그런 금액이지만 이건 도 사업이라 보조금 내시가 이렇게 된 사업이고, 저희가 도에 확인한 결과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건 지급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이건 반드시 상반기 추경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도에서도 이 부분은 저희에게 추경에 하기로 확답을 한 사항입니다.

안지현위원

적어도 봄에 얼마 안 남아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는 큰일 나는 상황인가요?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이 부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최혜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2026년도 본예산 중에 보니까 주요 사업 설명하신 것 중에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축산 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 이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이건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행하게 된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주민참여 예산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개별적인 축산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시설을 맞춤형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컨설팅이나 악취 문제, 사실 원삼이나 백암의 축산 악취, 특히 백암지역의 축산 악취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원리, 유운리 쪽에 돈사들이 많아서 축산 악취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다가 지금 은 많이 옮겨간 상태이고 현재 그쪽은 그래도 악취가 많이 개선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백암 쪽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이랑 악취 문제는 매번 시범사업이라고 나오는데 단순히 그때만 하고 그 사업이 계속 연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악취 저감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현대화시켜서 보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적으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하고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5 대 5 비율이고요. 지금 9개 사업량 계획인데요. 경기도에서도 이것에 대한, 악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내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도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농가당 비용 부담은 5 대 5면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금액은 2억 정도 사업이 되고 1억 정도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개소당 2억 정도 사업이고 농가 부담은 1억 원 정도 부담된다는 거지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사실 그 부분도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취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번에 원삼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고 근로자들 기숙사 관련된 부분도 많이 백암 쪽에서도 하고 싶어서 기숙사를 짓겠다는 분들은 많은데, 막상 지어놓고 나면 악취 문제를 또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지역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요즘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축산농가들도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지역분들하고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어쨌든 축산농가가 백암을 현재로서는 떠날 수 없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렇다면 악취를 최소화시키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지역 경제에 분명히, 예전처럼 활성화될 수는 없지만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축산농가 현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지금 오래전부터 축사 현대화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변경돼서 노후된 축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한 농가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지원이 안 됐고 그냥 컨설팅으로 끝났는데 맞춤형으로 그 농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말씀인데, 우리가 백암 들어가다 보면 초입에 방역시설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다른 장소나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옮기는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지금 김영식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운영을 나름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설치된 것도 거점 세척·소독시설이지만 운영을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더 합리적으로 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사실 위치가 백암에 들어오는 초입 진입 부분이다 보니까 지역분들이 백암을 들어오는, 그 관문을 지나는 입구에 그걸 해 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가는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당장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각도로 운영이나 위치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에 대해서도 대체 부지가 있는지도 검토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에서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올해 특히 내년에 학생 승마체험이나 유소년 승마단 운영을 강화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은 굉장히 찬성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승마라는 것을, 말을 접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승마 체험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도 좀 많이 드는데 시에서 이렇게 적극 나서주시면 학생들한테도 좋은 체험이 되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축제와 연계한 승마 체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이번에 도비로 신규사업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비 자체적으로 그걸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어린이날이라든지 다문화 세계인의 날 행사 때 저희가 연계된 승마 체험의 장을 만들어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도 광역적으로 이걸 지원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러면 말을 승마장이 아닌 이런 거리나 축제에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체험을 하는 걸까요?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임시 마구간이 됐든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말을 타서 움직여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안지현위원

승마장이 아닌 곳에서. 여기 일단 축제라고 했으니까 축제하는 장소나 이런 데일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맞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 축제행사장 옆에 만들어서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지현위원

본 위원도 저희 애들 어렸을 때 보면 찾아가는 승마교실이라는 것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학교에 말을 데리고 와서 승마교실 하는 경우도 봐서.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인지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랬을 때 뭐냐면 말들이 원래 있던 공간이 아닌 곳에 왔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평상시에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람들이 놀라는 것보다 말이 더 놀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 안전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 이 사업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금액이면 되는 겁니까?
성용

안성용축산과장

예, 5000만 원인데요. 작년 시비 자체사업보다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저는 산불이 나게 되면 초기 대응에 임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면 신규사업 많지 않고 관리, 인건비 이런 내용으로 왔는데. 우리 용인시도 최근래 큰 산불은 나지 않았지만 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저희가 임도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시작해서 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관리요원을 매년 4명씩 고용해서 쓰고 있고, 저희가 정비사업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임도길을 숲길로 전환을 시켜서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대부분 강원도라든지 산세가 험한데 불이 나면 전혀 불길을 잡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길게는 몇 주 가까이 자체적으로 불이 꺼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산세가 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임도사업을 촘촘하게 한다고 하면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마북동 같은 경우 맨발길 비슷하게 조성해서 사람들이 운동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고. 본연의 목적은 아마 산을 관리하기 위한 도로잖아요. 이 부분 좀 더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됐지만 추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용인시에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끔 그 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의 발언에 덧붙여서 산불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1달 전에, 본 위원의 지역구였거든요. 불곡산에서 물론 다행히 초동 대처 잘해 주셔서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산불이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이 불곡산이 3분의 1은 성남시 부분이 불이 일어난 거고 3분의 2 정도가 저희 용인시 땅으로 불이 난 거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양쪽 시에서 다 노력을 해 주셔서 금방 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뭐였냐면 본 위원이 그걸 알게 된 경위는 당연히 뭔가 공무원분들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 근처에 사시는 시민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게 됐는데. 시민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성남 쪽에서 오다가 사시는 곳은 저희 죽전 쪽 산 근처니까 오시는데 성남시에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일대에 불이 났으니 그 근처 가지 마시오’ 이렇게.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재난문자가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불곡산이 속해 있는 성남시 시의원분도 현장에 가셨다고 했는데 좀 더 대응이 용인시보다 빠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위험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날 굉장히 많은 헬기나 이런 게 다 투입된 것으로 알아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조그마한 일들이 발생해도 재난문자 같은 경우에는 과잉이다 싶어도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이 부분 당부 말씀드립니다. 용인시는 문자 안 온 것 맞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안지현위원

산림과에서 일단 하시는 것 맞습니까?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산림과에서도 저희가 현장 대응할 때 요청도 하지만 재난안전과에서도 직접적으로 발송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저희가 현장에 미리부터 나가 있었고 큰 확산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통보는 안 했고 그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지현위원

그것도 그래도 어쨌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조금 다른 대응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시민분들 안전은 조금이라도 과하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또 한 가지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이요. 물론 도비로 되는 건데 도비에서 확 줄어서 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이 금액이 1억도 안 되는 금액 맞습니까?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병은 이건 한 그루가 하면 근처까지 옮는 병 아닙니까?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이게 지금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가요?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지금 용인시에 분포돼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자체가 산림청에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걸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재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모두베기 벌채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나무를 베어서 수종 갱신하는 차원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아예 베어서 없애는 것은 비용이 덜 드는 거니까.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래도 좀 걱정되는, 그러면 나무가 아예 그렇게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공간도 다시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만약에 조금 모자라시면 시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원주

이원주산림과장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로는 324페이지고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수급에 따라서 중성화사업을 좀 더 강화시킨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워낙에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본 위원이 바로 옆에 있는 성남시 비교를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기는 한데. 얼마 전 신문에 서울시에서 쥐들이 많이 생겨나서 오래된 아파트 때문도 그렇고 해서 쥐들이 많이 출몰을 하고 길거리 노점상에 있는 것도 먹고 이런 부분이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같은 경우 본인이 자꾸 옆에 있는 동네를 비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동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길고양이를 혐오해서 캣맘들도 뭐라고 하시는데 성남시는 아예 ‘길고양이들이 쥐들을 잡아서 쥐 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동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예 급식소도 정식으로 설치하고 고양이들의 장점에 대해서 버스정류장 이런 데도 붙이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없다 보면 저희도 조금씩 아파트들이 낡은 곳도 생기고 점점 이게 몰려 있고, 그러다 보면 쥐들이 출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고양이가 현재로서는 가장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길냥이들이, 물론 그것을 혐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에 의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쥐 출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개체수 조절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부분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처럼 뭔가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예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길거리 급식소도 정식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시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우

이길우동물보호과장

좋은 정책 벤치마킹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생 문제도 있는 거라서.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국가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국가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일반산단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반도체일반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지난번에 자율형 로봇이 과장님네 부서에서 그때 공모하신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은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농촌테마파크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업체랑 같이 하고 있고요, 소소한 것은 현장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별도로 세우신 건 아니고요? 예산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아예 따로 세우셨는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따로 있는 건지 해서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공모 조건이 내년도까지는 참여 업체에서 유지관리.
진석

김진석위원

1년 동안인가요, 2년. 1년 동안이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참여 업체에서 그 부분을 유지관리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로봇을 사야 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들어가나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공모 금액이 3억 6000이었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금액이 로봇 구입비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로봇 5대를 구입했고 관제 일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관련 비용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플랫폼 관련된 통제하고 관제하는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비용은 추가적으로 통신비용이나 그런 부분인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고장이나 수리, AS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 1년간 기간이 지난 이후는 우리가 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증기간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1년 지난 후에는 저희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지급은 해야 되는.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적으로 이걸 확대할 계획이 또 있으신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것도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다른 업무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자율주행도 내년에 시행해야 되고 해서. 그런 것도 초점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로봇 5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별도로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물론 관제가 있어서 그 업체도 같이 하지만 저희가 출장도 자주 나가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AI나 자율주행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발성인지 시범사업으로 어떤 것 하나씩, 하나씩 시범사업으로 갖다 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업체들 제품 제대로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지자체들이 이걸 한번 써보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진짜 제대로 된 납품이 돼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시범사업인 부분도 있겠지만 자기네들이 개발한 제품을 우리가 시험 삼아서 실험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5대 로봇에 대해서도 진짜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시범사업들이 계속 들어올 건데. 사실은 1년 무상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유지관리라든가, 사실 이런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사도 그렇고 다른 일상에서 타는 차를 사도 서비스 기간이 정해져 있고 무상점검 기간이 다 있는데. 얘는 차후 비용 부담이 우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사실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지 않고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 나온 것보다 더 좋은 로봇들이 계속해서 양산될 건데 그때 맞춰서 또 이 부분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한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로봇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기도 하고 계시지요? 이번에 세브란스하고 자율주행 버스, 그 부분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이즈(RISE)산업이라고 하지요. 대학교 컨소시엄해서 하는 사업. 이게 그래도 규모가 굉장히 큰, 물론 저희 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억 정도지만 그런데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 5년 동안 사업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1년 지났다고 보시면 되고, 4년.

안지현위원

이제 4년 남은.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대학당 20억 정도가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어떤 사업 공모했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미래성장산업 선도형으로는 단국대 컨소시엄, 경희대 컨소시엄이 들어갔는데 거기는 연간 40억씩. 그리고 한국예대랑 칼빈은 지역 클러스터 육성형인데 거기는 20억, 그다음 예술과학대학은 평생직업 거점형이거든요. 거기는 나눠서 저희가 5억 3000만 원, 다른 외부 전문대랑 컨소시엄하는 것.

안지현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취지는 좋고 잘 되면 굉장히 정말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물론 특히 용인시 내 대학들이 굉장히 선전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금액이 우리 용인시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인데. 이 금액에 또 막상 40억, 20억이 대학에 갔을 때 과별로, 교수님별로 쪼개지면 교수님들은 이 금액이, 본인들한테 해당되는 금액이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에도 이미 이런 비슷한 것을 그전에 한 것을 본 위원이 봤는데, 이건 정말 교수들의 역량에 따라서 정말 잘 되고 금액 대비 좋은 효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막말로 눈먼 돈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교수들 역량에 따라 많이 다른 결과치들이 나오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보는 것은 금액은 크게는 경기도에서 주고 하지만 시에서도 어쨌든 지역구 내에 있으니까 저희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역량은 어떻게 체크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런 부분 성과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말씀하신 사항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도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분기별로 사업추진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고요. 특히 저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교부 조건도 붙일 계획이고, 기여도나 이런 것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지현위원

보여지는 PPT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과 실제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이나 영향들을 끼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성과지표 딱 보이는 숫자나 PPT 말고도 세밀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잘 구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잠깐 물어봤었는데, 우리 예산안에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해서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하나는 통신요금이고 그다음 교육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서를 봤을 때는 이게 신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였던 이유는 뭘까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에너지 절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예산이 별도로 없고 원래 연 1회 에너지 담당자들한테 절약이나 기후 대응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하고 저희 팀장님도 하고 해서 강사비 없이, 사업비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100만 원.

안지현위원

이것도 그렇고 통신요금도 구십몇만 원이 설명서에 있습니다. 이 설명서 보면 이게 통신요금 원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이것도 신규인데요, 저희가 2024년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 공공시설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플랫폼이 구축되고 공공청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통신비가 필요해서. 그리고 또 저희 태양광들의 어떤 발전량,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태양광 설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신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지현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플랫폼 구축이라고 돼 있어서. 본 위원은 2024년에 이미 구축했으면 올해부터 돼 있었나 싶은데 그건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하시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이게 공모에 같이 참여한 업체에서 통신비 부담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

안지현위원

내년부터요.
영숙

박영숙미래성장전략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안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산단입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산단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산업융합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로는 387페이지거든요. 방범용 CCTV 확대설치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5개소 설치할 예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어디, 어디일까요?
아직 그거 한 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3페이지에 도시통합센터 구축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CCTV 관제센터가 우리가 기능별로 분산돼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을 통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수립 용역인 것으로 파악되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 범위가 우리가 단순히 방범용 CCTV를 중심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요즘은 타 지자체 사례들 보면 교통관제센터 ITS, 재난 그리고 도시시설 이런 부분까지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후자로 계획을 하시는 걸까요?
도시통합센터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요즘 그런 지자체 흐름도 그렇고 기술의 발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복합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의 도움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이미 그런 기반시설들은 다 마련돼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분산돼 있을 뿐이지. 그런 점에 있어서 용역, 기본 목표 설정하실 때 어느 정도의 방향 설정은 하셔야 될 텐데요. 단순히 그냥 CCTV 통합 관제센터가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의 안전, 재난, 교통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관제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통합 관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잘 벤치마킹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차원에서 면밀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

홍성원미래도시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차산업융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장, 4차산업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환경정책과 부기명을 보면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 용역 시료 채취, 그리고 녹조 예방물품 구입, 채수병 같은 것도 구입을 하지요, 많이.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저는 약간 행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전에 행정과에서도 오래 근무하셨지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예.

김병민위원

행정과의 기능 중의 하나는 뭐냐면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하면 집행부에 가장 답변이, 문제 해결을 가장 효능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배정해서 그쪽에 답변을 받는데. 제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백호수 함양지 수질 문제, 신갈천 상류의 수질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부서가 공원부서가 됐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래서 공원부서에서 채수해서 샘플링해서 수질 분석을 한 사례가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일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예산결산에 들어와서 환경정책과에 보면 환경정책과는 오래전부터 하천 및 호소 체계적 수질관리 개선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업무가 왜 굳이 공원부서에 배정이 됐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환경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수질검사는 벌써 맡겼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에 공원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답변 부서가 공원부서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해야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공원부서는 수질관리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동백호수공원이라든지 함양지의 수질관리, 더 나아가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추측되는 오염원을 찾는 것은 공원부서보다는 환경정책과하고 더 나아가서 구청의 산업환경과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위원님께서 5분 발언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원사업소 소장님하고 저희가 그때 당시 저희한테도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수질을 검사하는 것으로 그때 정리를 했었거든요.

김병민위원

그런데 의뢰를 안 했잖아요.
병완

임병완기후환경위생국장

저희가 그 당시 전까지는 공원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저희가 안 했는데 그 후에 그러면 공원부서에서 물 뜨는 게 안 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김병민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좀 드릴게요. 하천 밑 호소 수질검사 용역을 나갑니다. 보면 이게 760만 원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천 65개소, 호소 10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수질검사 용역에 저는 여기에 담을 수 있으면 담으면 좋을 거고 아니면 별도로 공원부서에서도 내용을 좀 담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질개선, 수질점검에 대한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환경정책과가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부서하고 환경정책과 더 나아가서 산업환경과하고 같이 3개의 부서가 수질점검을 할 수 있게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보면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수계기금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저희가 경안천수계에 배출시설 삭감시설이라든지 해서 오염총량 할당 받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그 모니터링 실시하고 그것에 따른 이행평가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우리 수질오염 총량제 부분은 당연히 환경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백암에 청리천 있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청리천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원삼에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주변은 그것에 따른 개발에 대한 관심이나 욕구가 많이 커져 있어요. 그런데 현재 청리천 관련된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개발이나 이런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수계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수질오염 총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서 지역에 필요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리천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현재 2단계 할당을 받아서 2030년까지 용량은 확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저희가 2027년까지, BOD는 여유가 있는데 TP 같은 경우에는 2027년 용량까지 당겨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변경고시를 먼저 한 번 했고 올해 들어서도 고도 처리하라고 변경고시를 했던 사항이 좀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당초 SK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오염총량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돌발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는 청리천 수질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30년 이후 3단계 사업을 진행할 때는 보다 많은 오염총량을 할당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단순히 수치로 보면 2030년 하면 사실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닌데. 지역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먼 미래예요. 왜냐하면 처인구 같은 경우 SK가 거의 공사를 막 시작해서 가동 시점도 내년, 후년 정도면 가동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국가산단이 발표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2030년, 204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도를 놓고 행정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래도 지역에 필요한 수요를 어느 정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사실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지역에 필요한 개발 물량이 나오잖아요. 지금 SK가 들어왔는데 사실 원삼지역에는 아파트나 그런 것을 짓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볼 때는 지으면 거기 인구가 없으니까 분양이 안 되지 않겠냐는 부분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전에 이 부분도 하나의 제약 조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청리천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안이 필요한지 이 부분도 부서에서 함께 제안을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단순히 그때까지, 203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따라서 2030년까지 이 부분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물론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지역의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제안하면서 부서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도 동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다음 경기도 전문위원이나 한강유역청 전문위원하고도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SK가 원삼에 들어오면 원삼 옆 동네인 백암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왜 못 짓냐는 말씀을 많이들 하셔요. 그리고 여기에 단순히 그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묶어놓은 개발 규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하천 및 체계적 수질관리 해서 관리 저수지 녹조 제거물질 살포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 중점관리 저수지는 기흥저수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중점관리 저수지 약품을 구매하면서 살포비용까지 포함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살포비용하고 구매비용하고 별도로 나누어서 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물품을 더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포비용하고 물품구매 비용하고 별도로 나누어 놓은 상황입니다.

안지현위원

그렇게 해서 약품을 살포한 다음에 후속 작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작업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작업을 기흥저수지에 정화캠페인 하면서 작업을 여러 번 같이 해 봤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숙지가 돼서 그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임위 때 박희정 위원님께서 그 점을 지적해 주셔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우리가 약품만 뿌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녹조가 원리가 약품에서 뭉치고 걸러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라앉힌 다음에.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보통 현재까지는 가라앉히고만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그냥 밑에.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안지현위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드는 걸까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약품업체에 위탁을 줘도 그냥 가라앉히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지현위원

이게 흐르는 물이 아니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수지는 흐르는 물이 아닌데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수문 개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이거 언젠가는 가라앉은 것 다시 건져 내셔야 될 텐데.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준설작업은 하고 있는데 준설은 저희가 주체가 아니어서.

안지현위원

그것은 여기 과가 아니라 저기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왜냐하면 그 비용도 꽤 많이 들 거고 그것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최근에 뉴스에서 방영된 게 녹조 제거가 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는 뉴스가 방영된 게 있어서 그 부분 참조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예전에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들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예전에 보면 농가 냉장고 아니면 건조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지원사업들 보니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환경개선으로 필요한 사업들로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사업 중의 하나가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미생물을 미생물실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 공급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공급하는 미생물과 또 업체에서 미생물 저감으로 먹이를 먹인다거나 그래서 공급을 해서 냄새를 저감시키는 이런 새로운 먹이용 사료들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직접 먹이면서 돈사의 냄새가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은 우리가 미생물 보급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농가들이 센터에 와서 그것을 수령해 가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사실 교육은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할 때 약간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제안했던 부분인데. 업체가 직접 농가 몇 개를 관리하면서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직접 관리할 때 하고, 어차피 미생물은 업체에서 사야 되잖아요. 어차피 업체로부터 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물건을 팔려면 본인들의 물건이 진짜 제대로 된 제품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직접 농가를 관리하고 이렇게 농가에 시범적으로 자기네들이 개발한 미생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냄새가 농가가 직접 할 때랑 업체가 할 때랑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비교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이 부분을 하고 이번에 하나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백암지역에 특히 악취 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살려고 전원주택을 짓고 오시는 분들도 몇 달 살다 보면 사실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고 다시 이사를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농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같이 상생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서 냄새를,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잘 좀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으로는 433페이지인데요.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해서 1억 7000 맞습니까?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지역활력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11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공모해서 PPT 자료를 내서 발표한 게 화훼 분야, 딸기 분야 그다음 아열대 분야 이렇게 3가지 공모를 했었는데. 기존에 기술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사업 개수가 20개 정도 사업이 됐었는데 10개소로 반으로 줄여지면서 저희가 공모했던 게 화훼만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인에 가장 화훼 쪽에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분화 재배를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게 특이한 점이고,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화훼가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기술원 전문가들이 생각을 해서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훼 쪽으로 다양한 화훼 품목을 가지고 조금 더 화훼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 7000을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세부 계획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화훼작목반 회장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남사 화훼, 용인 화훼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용인에서 그것 관련해서 부지도 확보하려고 하고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도비를 확보하셔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지요.
미나

권미나기술지원과장

예.

안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진급하신 거지요? 축하드립니다.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우리 세입 72쪽을 보면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농촌테마파크에서 입장료 수입을 32만 5000원씩 곱하기 311일 해서 입장료 수입을 세입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혹시 이 세입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전년도 것은 제가.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테마파크 입장료 수입이 매년 동일하게 잡혀서 실제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1억 2000 정도 됐다가 2025년도에는 1억 1000, 그리고 올해도 1억 1000 정도. 그래서 내년에도 그냥 1억 1000 정도.
진석

김진석위원

계속해서 입장객이나 인원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용인시민은 무료로 입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테마파크가 계속해서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 본예산에 딱 올라오고 추경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없어요. 2회 추경에도 없고 3회 추경에도 없어요. 그러면 올해 세입이 이 금액밖에 없는 거냐고 보여지니까. 보통은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 때나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테마파크는 작년에도 찾아보니까 금액이 이 금액으로 딱 하고 추경 때도 변동이 없더라고요.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그 정도 순으로 저희가 입장료, 관람객 수가 보니까 제가 근무할 때도 이게 소문이 나서,
진석

김진석위원

대략 그 정도 금액이 예측이 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거기 근무하다 보니까 수치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세입자료 편성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32만 5000원 곱하기 311일, 딱 그래서 그 금액이 세입이라고 놓다 보니까 보통은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세밀하게 수치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결산으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입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세입으로 더 늘어나서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예산서에는 이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보시고요. 입장료 수입 관련된 부분이 물론 이 정도 선에서 연말까지 가서 결산 때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설명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수입 자체가 9월이나 10월 때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는 어느 정도 증감의 폭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입을 미리 잡아주시면 예산 운용에도 조금 더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미래성장전략과에 테마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봇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5대 로봇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성장과에서 와서 열심히 체크도 하고 하기는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보완해서 내년 봄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기로, 저번에 국장님 포함해서 업체들, 또 저도 포함해서 같이 시연도 하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런 점도 같이 의견 나눠서 현재 업체에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겨울철에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하나가 관람객들의 동선은 자유분방하잖아요. 어떤 자리를 어떻게 가야 된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봇은 딱 그 길로만 다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전용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안에서 그것도 쉽지 않은 거고 동선이 겹치고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 당시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대신에 시범사업으로 어쨌든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체계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쓰고 있는 건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관람객들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한번 시켜보는, 길 안내도 시켜보고 짐도 한번 이동시켜보고 이렇게 약간 재미 삼아, 흥미 삼아 지금은 가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걷는 속도나 운반 속도는 사실 만족은 못 하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특히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은 길 안내하고 그다음 물건을 운반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그 로봇이 분리돼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를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렸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안로봇 하나 있지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고라니를 쫓는 로봇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건 활용도가 있나요?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테마파크에서 꽃을 심어놓으면 고라니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저희가 망을 치고 이래서 그게 잘 운영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오히려 그렇다면 그쪽을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로봇 자체가 딱 구분이 돼서요. 고라니 퇴치용하고 일반,
진석

김진석위원

시스템이 완전히 구분돼서.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로봇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고라니 쫓는 거는 경사진 데도 굉장히 잘 가고 크기도 크고 길 안내하고 물건 운반하는 것은 규모도 좀 작고 다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쨌든 로봇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AI 여러 가지 첨단산업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아서 자율형 로봇을 테마파크에서 운영하고는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테마파크에서 잘 좀 운영하는 데 신경을 쓰셔서. 실제 3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필요성이랑 가치가 충분히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은숙

조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담당 부서랑 잘 피드백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유농업 관련해서 올해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예.

안지현위원

치유농업이 보통 대상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원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증 환자거나 또 약물치료하는 분들 있잖아요. 장애인 이런 분들. 그래서 저희가 병원이나 복지시설에 공문을 발송해서 인원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부분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여기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재활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 범위를 어차피 지금 사업 강화하셨더라고요. 예산도 더 많이 절반 이상 늘리셨는데 그런 김에 병원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센터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도 대상으로 해서 학폭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학생들 심리상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살예방센터라든지 자살 유가족이라든지 뭔가 힘든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꼭 병원까지 안 가더라도 일상에서 조금 힘드신 분들이 움직일 수 있으면 이런 농업하는 게 굉장히 본 위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홍보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테마파크 내에 무장애 관광지 공간 환경개선 이거 도비를 확보하신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도비를 확보했고요, 저희가 지금 테마파크에 잔디밭, 안내데스크 옆에 데크가 있어요. 거기가 층으로 돼 있어서 그걸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거기랑 회랑하고 그쪽으로 장애시설을 개선할 겁니다.

안지현위원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고 이런 시설들이. 그래서 잘하셔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경관도 예쁘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숙희

이숙희농촌테마과장

알겠습니다.

안지현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소장님이 안 계셔서 본예산 수립할 때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수립하셨나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예.

김병민위원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약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부분을 살펴보셨어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이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나가는 시설유지비뿐만 아니라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관로 같은 경우 노후 관로가 앞으로 할 게 무척 많습니다, 140km에 15년간 15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 노후관 같은 경우 30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60억을 국비 10억 포함해서 60억을 세웠고 향후 해마다 거의 근 100억씩 세워야 할 입장이거든요. 물론 정수장이든지 배수지 같은 경우 시설이 노후돼서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가 계속 증액되고 있고 감가상각비도 증액되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전력비용 같은 경우도 최소화로 하려고 기계 같은 것을 많이 교체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수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민위원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수립하면서 상수도 원가분석 및 원가절감 방안에 대한 내용도 검토해 보셨나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저희 연구용역에서 요금인상을 하면서 요금인상 시 그 당시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부각이 됐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기 전력비용, 동력비하고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력 같은 경우 지금 검침원이 33명이 있는데 스마트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인력비용 같은 경우도 절감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행감 자리는 아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설득력이 좀 낮다고 보는 게 용인정수장만 보면 10만 톤짜리 할 때 월 9만㎾가 사용되고 있고 전기요금은 월 1억 7000만 원 정도가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 같고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온 것 같아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어떤,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병민위원

저는 받아본 게 없으니까, 오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총괄원가를 매년 공개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각 지자체마다 상수도, 하수도 총괄원가가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이 한 곳 운영을 하면 효율적이기 때문에 처리비가 좀 낮다고 하는데 우리는 상수도야, 정수장이 한 곳이잖아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정수장 한 곳 돼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정수장이 여러 곳에 산재돼 있어서 운영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정수장뿐만 아니라 배수지 같은 경우 13개 있고 소규모 가압장이 실질적으로 180개 정도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런 건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가압장이 한 곳 있는 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보면 배수지, 수원 같은 경우는 배수지 작은 게 5만 톤짜리 2개 있고 배수지 같은 경우 12개 있고 가압시설이 29개 있습니다. 저희가 가압시설 같은 경우가 월등히 많고 화성 같은 경우 정수장이 없고 배수지하고 가압시설만 있는데, 광역 상수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김병민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보니까 상수도 요금 흔히 우리가 부서 입장은 생산원가만큼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 요금 부과율이 80%, 90% 되지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김병민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됩니까? 몇 프로예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현실화율이 73.7%인가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73.7%가 되나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75%일 때 저희가 요금 인상을 매년 2028년까지 4.9%씩 올리기로 해서 그때 의회 승인 받아서 올리고 있는데, 작년 결산 기준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시설 감가상각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동력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총괄원가 추이를 봤더니 2020년도에 약 610원, 2021년도에는 606원, 2022년도에는 620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금단가입니다. 총괄원가는 다시 말씀드릴게요―총괄원가는 2020년도가 755원, 2021년도가 764원, 2022년도가 783원.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는 800원이 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850원이 됐어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시설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력비용 같은 경우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원정수 구입비입니다. 그게 47%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선교체비, 동력비 그런 순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동력비 같은 경우 6% 이상 들어가고 있고 수선교체비 같은 경우 9% 들어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 21%나 들어가서 사실상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시설이 노후화된 사항이라서.

김병민위원

그러면 말씀은 총괄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동력비하고 인건비에서 낮춰야 할 상황이고 지금 원수비하고 정수비 같은 경우 어차피 저희가 뗀 요금하고 수자원공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낮출 수 있는 상황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김병민위원

그 부분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행정과가 있고, 증설하는 부분이 행정과 파트는 아니지요? 정수장 증설하는 부분은.
순필

최순필수도행정과장

시설과 파트입니다.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시설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위원

과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수도사업소에 계셨는데 상수도에 오셨네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김병민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김병민위원

그러면 스토리를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용인정수장 증설하다가 준공 시점을 못 맞춰서 2년 가까이 그렇게 길어졌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이라든지 체결한 게 있나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복구공사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하고 분담률 산정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36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복구공사비가. 거기에서 설계사가 가장 중요하게 88.5%가 과실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 설계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감리하고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복구공사.

김병민위원

변수로 인해서 복구공사비를 말씀하신 거고.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예.

김병민위원

보편적으로 일반 기업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지체 보상금이라는 것을 부담하게 돼요, 공기를 못 맞추면. 그래서 제가 좀 검색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정 한도도 있고 산정 방식도 있는데 산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 곱하기 지체상금률 곱하기 지체 일수가 돼요. 보통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로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공사가 길어지는 경우는 납부액을 30%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데. 우리가 700일 늦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시공사한테 공사지체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가 지체된 게 아니라 공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공사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복구공사에 대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 부과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사가 진행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중지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 사업자도 거기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고 해결 방안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까 추가공사비 분담 비율을 보면 설계사가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공사 시점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그게 준공기간을 못 맞췄으면 저희가 당연히 지체상금 보상금 부과를 하는데요, 공사가 진행되다가 저희가 복구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민위원

그건 여기에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제 기준에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사유로 중지한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돼서 한 거잖아요. 이건 한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시가 공기가 늦어져서 우리 수도 공급도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공사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석

심건석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하수행정과장 불참석으로 인해 하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하수시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으로는 473페이지고요. 소규모 개인하수 처리시설 지원이 더 확장된 것 같아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안지현위원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예전에 소규모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위탁관리라든지 지역관리 대행사업을 도비 지원사업과 국가 예산 기금사업으로 네 가지 형태로 하고 있었는데요. 당초에는 특별대책 지역 내에 개인하수 처리시설 50톤 미만에 대해서만 저희가 대상으로 삼았다가 작년에 김병민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낫지 않냐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대지역 외쪽까지도 확대를 해서 저희가 용인시 관내 1만 8000개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4600개소로 확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안지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설득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구간을 다 일단 살펴보신 후에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종익

이종익하수시설과장

예, 그러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등급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D등급을 최소한 C, B 이렇게 해서 우수등급, 양호등급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지현위원

요즘에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옥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관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국,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정책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