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균 의원 발언

위원 공공운영비지요? 그렇지만 학교는 이미 공공운영비를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공공운영비로 받고 있는데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받아야지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학교장과 협의를 통해서 개방해서 쓰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인이긴 하지만 축구인들도 수지 같은 경우 수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두 개 팀이 쓰고 있습니다.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몇백만 원어치 지급을 합니다.

사용료는 학교장 입장에서는 이외의 돈들이에요, 이외의 예산이고. 생각지 않았던 돈이에요, 그 부분은 어디에 쓰는지도 몰라요. 물론 다른 데에 유용하지는 않겠지요.

학교를 위해서 쓰겠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거기에 운영비를 또 주고 있어요. 이용료 주고 있고 운영비 주고 있고 도에서 또 운영비 예산을 받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교육청, 학교만큼 돈 많은 기구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데에 지자체에서 예산이 적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장님이나 공직자들 또 시민들의 원에 의해서 개방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관심이, 또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개방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얼마씩 줬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