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협의하는 것은 사실 건축법에 의해서 아니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고려해서 의견을 달아주겠지만 나중에는 세부적으로 건축심의도 있지만 교평도 받잖아요. 결과적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가장 큰 민원은 교통 민원이에요. 건축허가가 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제가 수차례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용구대로에서 분기돼서 경찰대 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구성로라고 합니다. 이미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으로 약간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한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평을 당연히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 부서에서도 의견 줄 때 진입로를 아마 하나로 협의가 됐더라고요. 아마 지도상 보니까 약 20m 가까이 되는 신규 횡단보도가 생겼고 여기 이게 뭐냐면요, 과장님, 정체 구간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여기가 보면 교차로부터 구성초등학교까지 밀려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에요. 이게 왜 밀리게 됐냐면 이 아파트 허가가 나가면서 신규로 생긴 교통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여기가 서울우유 공장 부지였는데 여기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전멸로 운영이 되다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교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횡단보도 2개가 생겼어요. 교평이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문서화된 건데 이 교평에서는 교통 흐름이 양호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출근시간에 이렇게 막힙니다. 이게 뭐 때문에 막히는 거냐면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서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교평에서 나온 산술적인 의미보다는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협의 과정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교차로 이름이 마북삼거라라고 합니다, 여기가 용구대로.

마북삼거리부터 경찰대학교 사거리까지가 1.5㎞인데 횡단보도가 15개에서 이 사업이 나가면서 20개가 됐어요. 75m마다 횡단보도 하나 생긴 겁니다. 저는 이게 교평에 가기 전에 부서에서 최대한…… 여기 교통 흐름에 대해서 여기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면 당연히 정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교통정책과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하겠지만 부서에서 최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오기 전에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소통했으면 이것을 저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오면 교동 흐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