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피해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주택조합이나 민간임대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게 지금 ‘용인시청 어반시티 주의보’라는 이런 기사입니다.

또 다음 기사.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 주거안정은 미끼일 뿐…… 용인시 민간임대·지역주택조합’ 이런 기사들 그냥 타이틀만 해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확산하고 있고요. 피해 주민들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나 이런 것이 부족한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경찰도 있고 소위 말하는 전문직 종사자도 있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1인당 작게는 2, 3억부터 시작해서 몇억씩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 제정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피해 예방을 위해서 조례 제정도 했었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올해 상반기지요.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보면 법률상담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나요, 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