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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97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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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예를 드는 게 보건소인데 어느 보건소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무슨 상황이 있으니까 보건소를 방문해 주시잖아요. 환자겠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구분, 격리라고 하는,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현재는 법정 감염병 기준 1종, 2종, 3종, 4종이 있대요. 그러면 1종으로 속하는 에볼라―이것 딱 들어도 위험한 것―까지는 의심과 동시에 119가 와서 병원으로 후송해요, 격리에 가깝게 조치를 해서. 그런데 2급, 3급, 4급…… 2급은 결핵, 3급은 파상풍 다 등입니다, 등이 있고 4급은 인플루엔자 등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1급은 의심되면 바로 이송을 하는데 2·3·4급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송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가 있고 의심이 됐으니까 와서 의사가 진료를 하고 만약에 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1급은 빼고 2·3·4급은. 그런데 현재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건소 메뉴얼에는 의심이 돼서 진찰할 경우에는 그 검사가 종료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특정한 공간에 분리가 돼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안내하는 직원 등등등이 이런 결핵이 됐든 인플루엔자가 됐든 전염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물론 메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보건소의 메뉴얼이 아마 당연히 용인시에 관련된 종합적인 메뉴얼에 포함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종합적인 메뉴얼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실 때 이런 구역이나 구간 같은 것도 잘되어 있는지 저는 확인을 한번 같이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자 지금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지금 마스크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격리도 없고 격리되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걸린 게 아니고 그냥 별도의 격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저런 없이 나중에 검사 결과 나왔는데 결핵이다, 인플루엔자다 해서 마스크를 주고 보내서 병원을 가라, 치료를 해라라고 하는 과정 사이에는 공백이 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1년에 정기적으로…… 물론 이 부분도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전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