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설에 대한 준비 자체를 재난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게 또 어떤 루틴처럼 된 거잖아요. 관례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 간의 논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금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이 부분을 편성하게 되면 아마 편성권이 재난대응담당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부서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관행처럼 해 오듯이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은 기금의 용도에 맞게 쓰여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제설제를 준비하는 예산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조금 용도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관련 부서, 좀 윗선에서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이후의 예산 편성을 기금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