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 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시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 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수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인을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 위원이 주위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지난해와 같이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처인구 및 기흥구 도로과, 수지구 건설도로과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우수부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해 질타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협치하고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출석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