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웅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숫자를 잘못 봤나 봐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은 인력으로 이 정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많이 좋아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해서 대부분 개선이나 개선 명령을 하셨던데 저는 제가 하수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근데 이게 대부분 개인하수시설이 블로워를 이용해서 공기나 이런 것들을 주입해 주면서 일부 처리가 되면 배출이 되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소음이 심하고 전력 소비량이 꽤 많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이 밤에 꺼 놓거나 낮 시간에만 켜 놓거나.

우리가 규정대로 개인하수시설의 용량을 설치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라는 게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단속 건수를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들이 저녁에는 꺼 놨다가 낮에는 켜 놓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배출허용기준 초과도 우리가 강력한 행정 조치가 있어 주면 그런 일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우리가 전체 단속을 다 하지는 못해도 용인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더라 하면 솔직히 그 잠깐 소음 아니면 조금의 전기세 이것 내는 게 과태료보다는 낫다고 인식이 들면은 그런 꼼수 사용을 분명히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그렇지 않냐, 제가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타 지역에 물어봤더니 심지어는 보이는 배설로 뒤에 타이머 설치해서 저녁에 꺼 놓은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용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배출허용기준이라는 수치들이 자꾸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다른 뒤에 꼼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서―과태료 처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이렇게 해 주시면 다른 시민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