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위원 하수도는 하수도과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처인구에다가 물어봤잖아요. 전수조사하셨어요?

수지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칭찬을 해 드릴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폐수에 대해서 계속 말을 했더니 오폐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책임실명제를 해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생겼어요. 제가 3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처인구 물론 많은 거 알아요. 개인하수시설 많고 공공관로 아직까지 많이 안 깔렸다는 부분도 알아요. 5%가 안 깔려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처인구인 것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잖아요. 전수조사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결과는 다른 구청에서는 8건, 10건 이 정도로 많이 줄었어요.

위반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점검을 했고. 기흥구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을 또 새로 했더라고요. 산업환경과가 업무분장을, 조직을 새로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 이거는 안 되겠다고 해서 체계를 새로 가지고 갔어요.

근데 처인구는 보면 물론 많은 건 알아요. 물론 많은 건 아는데 조금 미흡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요.

전수조사 다 하기 힘들면 연수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가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개인하수시설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서 과태료 처리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억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점검을 나가서 이런 문제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전수조사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 계획을 했으면 계획을 좀 갖고 오십시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각 구청에다가 말씀드릴 텐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96건이에요.

설명해 주셨을 때 제가 들었을 때 이게 ‘폐업 처리가 세무서만 되고 저희 구청까지는 사실 잘 안돼서 이런 위반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가 보니까 폐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가야 되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 오셨을 때. 혹시 검토는 해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