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맥락을 보면 약간…… 실장님은 용인시를 위해서, 용인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의회의 기능은 견제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매우 큰 재량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는 제가 찾아봤는데 22년도 4월이에요.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나갔어요. 이게 여기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용인시정연구원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재량이 크면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생각하고 좀 문제점처럼 야기되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의원 일할 때 2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여를 MOU 방식으로 아이스링크를 하겠다고 제안 온 적도 있었지요?

공공기여를 BTO 방식으로 한답니다, 제안이. 그것 누가 어느 부서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 그 당시에는―현 의장님이지만―유진선 의원님하고 저하고 강력하게 그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일부 아파트사업 같은 것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이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금액인지 아니면 받는 시점 기준으로 산출된 건지―제가 협약한 내용은 모르니까―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건물의 일부를 좀 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요?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정 조직의 업체에다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