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렇게 나오면 재가요양센터나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 입장인데 아직도 이렇게 소송이 걸려 있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학대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아직 홍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이 미진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런 건 그냥 소소하게 실수해서 벌금을 내고 소송을 내고 있을 수 있어도 이거는 알면서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센터장님이나 대표자들을 불러서 이거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많이 시키라는 거지.

노인 학대도 우리가 볼 때는 학대가 아닌데 이 양반이 그만두고 나가면서 신고를 하면 시설장이 골탕 먹는 이런 게 지금 되게 만연하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 과에서 많이 해 주시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