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때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으면서 이러한 수의계약 문제점들에 대해서 2022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고, 각 관리부서에 “도대체 왜 이렇게 되나요?” 물어봤을 때 답변은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는 겁니다.”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자치행정위원회를 1지망으로 했던 것은 그렇다면 계약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는 취지로 온 목적도 큽니다.

해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뭐하고 그런데 조금 그냥 시간도 없고 표로만 잠깐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자치 위원님들도 막연하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조금. 아마 계약부서보다도 본 위원이 제일 많이 살펴봤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2022년에 왔을 때는 새올 시스템이 그냥 업체, 사업자번호, 계약 건수―수의계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수의계약은 아무런 적격심사도 없고 그리고 실적조회하는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주소나 업체 주소나 이런 정도는 있었는데 그 업체들을 하나하나 조사하다 보니까 저 역시 기업정보며 조사하다 보니까 막 설립됐는데 계약 건수가 엄청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주력 업종은 여기인데 유리, 창호인데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용인시가 설립일이랑, 계약정보 시스템에 아니더라도 새올에 설립일이라든지 업종, 업태 이런 것을 그래도 그나마 용인시만 이런 부분들이 새올 시스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간다고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시스템을 요구했던 것도 빨리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니터링을 빨리빨리 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해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도 올해 역시 순위를 쭉 매겨봤는데 현재 수의계약으로써 금액별 순위랑 건수별 순위를 해 봤는데 금액별 순위로 보면 수의계약만으로 2억 이상 한 업체가 195개 정도 됩니다. 거의 100개입니다.

수의계약만으로 2억 이상 한 게 95개 업체고요. 물론 그 안에는 물품도 있습니다. 물품도 저는 왜 3억 원어치 수의계약을 물품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물품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2억 이상이 100건 정도가 되고. 1억 이상으로 가면 거기에 또 200건 정도가 됩니다, 수의계약만으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못 하게 돼 있다고 하지만 한 마디로 쪼개기, 여러 건을 하다 보면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수의계약 업체 중에 제일 많은 업체는 71억까지 갔습니다.

이건 물론 음식 폐기물업체고 폐기물업체는 몇 개 안 되고 허가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돼서. 작년에는 27억이었는데 올해는 71억이 됐습니다, 수의계약이. 이 부분 왜 그럴까 궁금했었고요.

그다음 올해 1월부터 11월 수의계약만 11억 정도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응○건설이라고 작년에는 이 업체가, 그리고 수의계약 건수는 20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청에서 4개, 읍면동에서 4개, 구청에서 4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넘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까지 하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만 20개 정도 됩니다. 이응○건설.

물론 여기가 진입장벽이 쉬운 장애인 무슨 사회적기업 해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와드려야 되는 것 맞긴 한데 작년에는 수의계약 건수가 4억 2000 정도였는데 올해는 11억 정도 됐고요. 작년에는 25건, 올해는 20건 이 정도 계약건수가 됐습니다.

이 오○건설은 2022년부터 도시건설 있을 때부터 쭉 보면 계속 있었던, 벌써 4년째 분명히 계속 상위 링크에 있는 건설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71억, 16억, 11억 쭉쭉 내려가다가 12, 13위 업체쯤 됐을 때 수의계약만 8억 8000 정도 됩니다.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짜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억 8000 정도 되고 건수는 41건입니다. 물론 하수도 정비 이런 것 같은데.

이런 현실, 그리고 또 한 군데 15번째 수의계약으로 8억 정도 한 업체입니다. 여기 포장공사 하는 데 22건을 했고요. 수의계약만 8억을 했습니다.

물론 관리부서에서는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이윤도 많이 남지 않고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안 되고 그런 것 감안해도. 그리고 실시간 설계용역이 아닌 정비공사인데도 수의계약으로 8억입니다. 22건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위부터 31위까지 5억 이상은 작년 순위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2위였는데 작년에는 3위, 올해는 4위였는데 작년에는 9위, 올해는 5위였는데 작년에는 25위. 그러니까 결국 30위 안에서 계속 돕니다. 물론 새로 진입한 건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3년, 4년 전 개인적으로 낸 통계를 지금 해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응○건설 같은 경우 정비공사를 하는데 생긴 지 5년 정도 됐는데 시옷○이 제가 2022년부터 계속 있었던 상위 랭크거든요. 그러면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끊임없이 했다는 이야기고. 22개 했고 작년에는 수의계약만 6억 5000억 했고 올해는 8억 했고.

그리고 올해 18위를 한, 7억 4000을 한 티읕○건설 같은 경우 여기도 토목공사 정비인데 여기 역시도 작년에 4억 7000, 올해는 7억 5000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항상 4년 이상은 상위 랭크 되는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응○업체는 여기 역시도 올해 7억 정도 했고 작년에 5억 정도 했습니다.

건수는 57건 했습니다. 그리고 엠○건설도 마찬가지. 엠○건설은 제가 이것을 왜 좀 더 보완해 달라고 이야기했냐면 설립일이 2024년입니다.

작년 9월에 설립했어요. 그런데 올해 15건을 했고 5억을 했어요, 수의계약만. 그리고 시옷○ 이 회사도 2023년에 설립했는데 수의계약만 18건에 5억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선○에서는 2023년에 설립이 돼서 2024년 작년에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작년에는 63개 1억, 어쨌든 여기가 작년에도……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12건 했고 2억 원 정도 했다가 올해는 14건 했고 5억 원 정도 했네요. 물론 어떻게 보면 재료비도 있고 마진율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건 해도 마진 얼마 안 남아요.”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신속 업체를 찾다보니 특정 업체들에 몰리는 게 사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의계약만 4억 9000 정도 한 시옷조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