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수의계약 총량제가 특정 업체로 계약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내에서 12개 하고 있고 안산시가 2024년도 7월부터 시행했고, 파주시가 2025년도부터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자체 특성이 있어서 꼭 용인시에 이게 필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여러 지자체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자체마다 이런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다 도마 위에 올랐던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띄웠던 계약정보 시스템이 모니터링 하는 데는 최적이라는 것을 지금 확인했고요. 그 18건의 계약이 다 맞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부서들이 어딘가와 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 업체에 대해서 궁금할 때 들어가서 보시면 기간을 한정하는 것도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의계약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거든요. 부서가 쉽게, 제가 들어가서 저도 검색만 한 거니까.

한글 타자만 칠 줄 알면 들어가서 보시고 이 업체가 그동안 올해, 작년에 어떤 사업을 얼마나 했나 볼 수 있어요, 각각 담당자가.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려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의 정보,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는 각각의 담당 부서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시스템 전반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공발주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서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당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