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연 의원 발언

위원 저희가 새올 행정시스템으로 그 계약에 관련된 건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요. 새올시스템은 저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거기 안에는 1인 수의계약에 관련된 정보들도 잘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이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보고 계약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약정보 시스템에 보면 발주계획이 있고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돼 있어요.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지급 이렇게 관련돼 있고요. 대지급과 관련해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그런 링크까지 돼 있어서 그래도 나름 친절하게 계약하는 과정에 대해서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중에 계약정보 한번 들어가 주실래요?

계약 현황이 있고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계약 현황 한번 클릭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약 현황에서는 정보 검색이 잘 돼요.

그래서 계약 현황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복적으로 나온 업체들을 검색하면 그 업체정보가 쫙 떠요. 그런데 수의계약 창으로 들어가거나 그 밑에 있는 창으로 들어가면 안 떠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이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링크에는 안 뜨지만 계약정보에는 떠요.

이런 오차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최소한 모니터링에 되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제가 하도급률 82%를 겨우 맞춘 업체가 있어요, 저희 자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업체 자료를 찾았는데 저 계약정보에서 좀 전에 본 방법대로 했는데 18건이 나왔고 12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 완료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아마 다 뜨지는 않았을 거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약을 하려는 부서나 계약과 관련된 업무나 업체가 용인시에서 어떤 계약 업무를 이 업체가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스크리닝하는 데는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18개는 진짜 심각하고요, 공사, 용역, 본청 있고 각 구청 있고, 사업소 있고 계약부서도 각각 3개, 4개, 5개 정도 되고 사업부서도 다 각각 있어서. 주로 도로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체육진흥과도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부서 간 공유가 되게 어려웠겠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아까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넣지는 못하겠지만 용인시에서 계약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매년 데이터가 있잖아요.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4년도, 이렇게 3년 정도 이렇게 업체들이 용인시 상위랭킹에 몇 개 발주에 얼마 예산 받아갔는지 이런 것은 사실 정보공개를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공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더 적절한 금액으로 들어와서 효율적인 예산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약금액, 계약일, 준공일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한 업체인데 12억이에요. 한 업체가 18건.

계약을 이게 들어가서 보면 거의 1인, 2인 기업이고 2012년도에 업체가 개소가 되기는 했지만 25억 상당의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게 12억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까? 분명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