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82%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지만 82.02, 82.03, 82.04 이렇게 나오는 게 꽤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숫자에 비하면 부실공사라는 게 82%가 어느 정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커트라인 선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도 법은 82%지만 82%에 걸린 그런 하도급률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앞으로는 같이 적정 선을 넣어서.
지금 계약 당시에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아까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맥락이에요. 관리 부분이거든요.
처음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이게 끝까지 잘못 갈 수밖에 없어요. 왜, 100원짜리 공사인데 82원만 주고 하면 결과적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하니까 받겠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자 없이 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82%라는 것은 최소 하자의 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