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것 말고 사고 났던 것.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분당 정자동 교량 붕괴사고 났던 언론기사인데요, 그때 이 사고를 빌미로 제가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연유가 여기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시는 잘 지켜지고 있나를 다시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다시 화면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공시한 하자검사 결과라고 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딱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시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사항 드리는 겁니다.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이렇게 3번의 공시가 있었어요.

점검 대상 적정, 하자발생 완료, 추진 중 숫자 5칸짜리 표 한 줄에 걸치고 있는 거예요. 공사명이나 위치, 공사금액, 시공사, 준공일, 하자 유형, 재하자 여부 등의 정보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단지 숫자로 하자 검사 몇 번 했다는 것만 적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일반인들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봤을 때 어디에서 뭘 했다는 건지, 그리고 어떤 하자 검사를 했다는 건지를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은요. 이걸 세부적으로 좀 뭔가 방안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통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발의했던 조례의 목적은 민원발생 예방 해소 및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최적의 하자 검토와 정보공개를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누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매년 청사 보수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공사가 본예산, 추경을 가리지 않고 올라오는데 담보기간이 막 지나요. 저희가 보고 있으면 하자 이행 담보 기간이 딱 지나자마자, 계약기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하자보수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요.

관리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회계과 소관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관리·감독하는 중추가 회계과하고 계약하고 있고, 이 관리 자체를 회계과가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 좀 면밀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적시되고 있는 통계자료도 뭔가 세부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몇 번 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무엇을 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검사를 했다는 내용이 같이 첨부됐으면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설 주변에 무슨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했구나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