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게 좀 적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이동, 처인구에 땅값이 예전에는 30만 원, 4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시지만 8년 자경했을 때는 8억만 딱 받는데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식들한테 잘 배분해서 상속을 해 주면 좋은데 이분들이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게 상속하려다 보면 상속세가 40%가 넘어요.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자기 땅 갖고 짓는 사람들이 없거든. 대부분 대출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분이 잘못됐을 때는 대출 갚아야지요, 상속세 내야지요,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중요한 게 젊은 친구들은 이 내용을 좀 알아요.

근데 ‘아버지 잘못해서 돌아가시면 이 돈 못 갚습니다’ 얘기를 못 하니 기성세대 60대, 70대 이분들한테 이런 세무 교육을 해야지만 ‘내가 잘못되는 순간 이게 자식들한테 내려갈 수 없구나’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준다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읍면에서 하는 교육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 세법 관련해서 30분이라도 아니면 1시간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농업인들 눈이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 이하 우리 교육하는 데 읍면동 우리 팀장님들, 상담소장님들도 본인들이 못 하니까 세무사를 어떤 분을 섭외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