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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97회 제문화복지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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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이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공세하고 고매에 있는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지금 의료 환경에 맞춰서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사실은 보건소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도시화된 접근성 개선 부분에 대한 것도 확연히 개선이 되었고, 종합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춰서 다시 재정비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사 지적사항에 맞춰서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봐야겠지만 전체적인 우리의 공공 서비스 의료 체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임시방편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종합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자 급여에 대한 부적절성에 대한 부분 환수조치 다 하였나요? 과오처리?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