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제가 이렇게 볼 때 이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고 이 개발사업의 모델이 아마 그 이후에 또 없었지요. 이런 식으로 한 모델이 없었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자주 하는 모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과 여러 가지 시기의 문제, 개발되는 순서의 문제―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딱 한 게 아니기 때문에―그다음에 중간에 부도나는 업체 이런 것들 때문에 변경이 있다 보니까 많은 변수들이 20여 년이 넘는 동안 오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 것은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이것은 아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초에 합의를 할 때 제때제때 시기나 이런 것들까지도 명확하게 우리가 체크해서 해 나갔으면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들은 안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또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들은 계속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반시설, 공공기여, 부담금 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가 지금 보면 가끔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조금씩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 사업자의 기반시설 부담이나 분담금이나 공공기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계속하다 변경, 변경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다툼의 여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중간중간에 잘 조치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시설분담금 통장 이런 것은 또 이제 없겠지요, 우리 시에서 이제 이런 형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