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9일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는 농촌지역 청년들의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도심에 편중된 일자리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이동 노동자쉼터 운영 및 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에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시의 운영비를 절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미비한 기흥역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가 이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림축산국에는 용인시 농산물 유통과정의 관리·감독 철저와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하고 먹거리위원회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심도 있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급 품목 중 관내 업체의 비중을 높이고 신규업체의 발굴 방안을 강구하고, 축사 악취 개선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 데이터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시 체계적으로 꼭 필요한 반도체 과정 프로그램 및 시민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사업에 SK의 투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기부채납 및 기금 마련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LNG 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대비 및 탄소중립 대책을 마련하고, 상급기관과 협의해 송전선로 지역 주민들의 보상안을 검토하고, 단계별 공급 용수 및 전력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래도시기획국에는 경기RE100 사업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조합원 가입 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리의 개선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구매·설치를 포함한 통합 운영·관리를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기반 분석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주행버스 확대를 위한 구역 지정·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반도체산단 조성 전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공단 설립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용인 동·서부가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후환경위생국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구조를 재검토하여 핵심사업을 복원하고 공공 및 대중교통의 수소차량을 늘리고 적극적인 수소인프라 구축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용인환경센터 소각근무자 혐오수당을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반영·지급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 계약이 공개입찰이 아닌 긴급입찰로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직매립 금지 및 시설 노후화와 신규시설 지연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세칙의 위원 구성 요건에 맞게 관련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매년 동일하게 추진되는 기금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용인의 소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백옥쌀을 먹거리 외 뷰티 아이템으로 상품화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내동마을 연꽃단지 내·외 토지를 적기에 매입하여 조성의 의미를 되살리고,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농촌테마파크의 활성화 방안 연구와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중가산금 오부과에 대한 환급 및 공중화장실 철거에 따른 대체 시설의 설치 계획을 검토하고, 용인정수장 증설사업의 응집침전지 부상 발생으로 인한 복구비용의 문제와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 향후 실시설계용역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 문제에 있어 관계기관 조사와 별개로 시의 자체 조사·책임 규명·운영개선·단가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처분 부과 사전통지서상 청문 등의 실시에 있어 법제처와 상이한 부분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용인중앙시장의 수시점검 확대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낚시터 내 불법 영업 행위의 단속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오·폐수 하수처리시설 중장기 전수조사 계획수립을 통해 등급에 따른 우선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농지위원회, 기본소득위원회 등 위원회에 동일인 또는 소속이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인력을 배치하여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용인특례시 Y-Trade 수출상담회 활성화 및 적합한 해외 바이어 매칭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용인시산업진흥원이 기업과 소공인을 함께 성장시키는 혁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가 구현되도록 지원체계 혁신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애로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 강화, 인프라·전문지원 고도화를 당부하고, 경영평가결과 개선을 위한 지표의 개선과 관리직 비율 및 사업비 대비 행정운영비용 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도시공사 본래 목적과 맞게 대행사업 외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기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행하는 사업에서 예산·설계·계약·운영 전 과정의 투명한 검증과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 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직원 교육과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 등 처리 의견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 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