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발언

위원 검토를 해 주시는데 이 내용에 보면요 되게 웃겨요. 여기에 보면 성비별 동향에 성인지니까 성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별 격차 원인 분석 해 놓고서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의 신청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학급 내 성비에 따라 수혜자 결정됨’으로 딱 나누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청하는 학급으로 가는 것이지 성비를 굳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성평등 기대효과에 보면 이것은 또 성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성평등 이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또 여기 적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게 과연 성평등에 관한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포함시킬 대상이 되는 건지는 한번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 선정할 때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확인은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