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 관련된 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과에서. 그런데 의문스러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법무과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는 송무 관련 지원 조례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금액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사실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다면 징계의결 요구가 들어왔을 때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차별점이 있던데, 한 가지가 조금 우려 아닌 우려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무언가 나한테 징계의결이 들어오거나 고소·고발 건이 들어왔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과를 안 찾을 것 같아요.

그냥 ‘법무과에 뭐 물어봐야지’ 이렇게 접근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굳이 여기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궁금해서 마이크를 켰거든요.